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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시점 주목…12월 3∼10일 중 '택일' 가능성 무게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본회의 개의하는 문 의장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br><br> 부의란 본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부의된 패스트트랙 안건을 60일 이내에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br><br> 우선 문 의장은 선거법이 부의됐지만,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부의(12월 3일)를 기다렸다가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br><br> 선거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 표결 등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더 큰 반발만 부를 수 있다. <br><br> 실제로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복원을 꾀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은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중지도 모으지 못한 상태다.<br><br> 또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각 당의 우선 처리 순위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상정할 경우 분란만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br><br> 따라서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일을 언제로 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br><br>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의장은 상정 시점을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내달 3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같은 달 10일 사이에서 '택일'할 가능성이 높다.<br><br> 문 의장이 내달 3일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됨과 동시에 상정하는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br><br> 한국당이 격렬한 반대를 이어갈 경우 이에 대한 대비 효과로 자칫 강행 처리 이미지만 부각될 수 있어 문 의장이 이 선택을 할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br><br> 잠정적인 마지노선을 정기국회 종료일로 두고 여야를 압박하되, 합의를 위한 시간 여유를 최대한 준다는 명분을 갖고서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행동'에 나설 개연성이 높다.<br><br> 문 의장이 평소 틈만 나면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br><br> 문 의장은 지난 25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여야에 "최대한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 최대한 합의하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br><br> 패스트트랙 공조 중인 여야 4당과 대안신당 내부에서도 선거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상정 'D데이'는 정기국회 종료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br><br> 한국당이 결국 협상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문 의장은 상정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br><br> 문 의장은 앞서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br><br> 물론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문 의장이 12월 10일 이후로 상정 시점을 연기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br><br> 하지만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7일인 만큼 법안 상정 시점은 그 이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br><br>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려준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br><br> ses@yna.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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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br><br>Red Star Belgrade vs Bayern Munich<br><br>Bayern's Leon Goretzka (C) scores during the UEFA Champions League group B soccer match between Red Star Belgrade and Bayern Munich in Belgrade, Serbia, 26 November 2019. EPA/SRDAN SUKI<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