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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이 우습나"…WTO 개도국 지위 정부 간담회 시작부터 '고성'
원여승  2019-10-22 17:43:28, Hit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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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비공개로 회의했더니 농민 우습게 알더라"…회의 공개 여부 놓고 고성<br>22일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기재차관"우리나라 경제 위상 크게 높아져"</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농민단체 측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농민들은 'WTO 개도국 유지하라'는 글귀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20191022© 뉴스1</em></span><br>(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WTO(세계무역기구)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정부와 농민단체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br><br>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WTO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를 취소하는 논의를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농민들의 입장을 듣기위한 자리였다.<br><br>간담회는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느냐를 두고 시작부터 언쟁이 벌어졌고 일부 농민측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농민단체들은 회의를 공개하기를 요구했는데,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측은 '개도국 지위가 취소돼도 농업 피해 없다'는 말을 할 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근거였다.<br><br>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비공개로 회의해봐야 '농민단체와 협의점을 찾는 데 노력했다'는 보도자료만 나오기때문에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에) 공개하는 게 맞다"며 "개도국 특햬라고 얘기하는데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br><br>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비공개로 회의를 하다보니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농업에 피해가 없으니 비공개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며 "그러면서 피해가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라고 하는데) 농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다"며 회의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br><br>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농업이 피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사람은 없다. 내 자신이 농민의 아들이기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백퍼센트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여러분이) 간담회를 공개로 전환하지 않으면 돌아가시겠다고 해도 딱히 잡을 입장은 아니다"라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종용했다.<br><br>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40분간 언쟁하던 양측은 결국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비공개 전환 10분도 안돼 농민단체 대표들이 개별 논의를 위해 회의장을 나오기도 했다.<br><br>앞서 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br><br>김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 당시에 비해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br><br>김 차관은 "우리의 경우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 당시에 비해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WTO 내에서도 한국의 개도국 지위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올해 초부터 WTO 개혁 과제의 하나로 개도국 특혜 이슈가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br><br>김 차관은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 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br><br>이날 간담회는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 의견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에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br><br>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할 4가지 기준으로 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Δ주요 20개국(G20) 회원국 Δ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국가 Δ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을 제시하며 해당 국가로 중국과 한국, 멕시코, 터키 등을 지목했다.<br><br>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br><br>suhcrates@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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