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한국의 창(窓)] 한일관계개선, 이제 시간이 없다
주창빈  2021-05-12 12:38:33, Hi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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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block;position:absolute;left:-3px;top:0;width:3px;height:5px;background-color:#fff;"></span><span>의례적 만남으로 그친 한일 외교장관 <br>우리가 화해 손길 내미는 것은 어떨까<br>G7, 도쿄올림픽이 정상회담 최종 기회</span><span style="display:block;position:absolute;left:-3px;bottom:0;width:3px;height:5px;background-color:#fff;"></span>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게티이미지뱅크</em></span><br><br>5일 런던 G7 외교·개발 장관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별 성과 없이 의례적인 만남에 그쳤다. 위안부·강제동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이견이 노출되었고 앞으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번 회담이 한 달 후 개최될 G7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정상 간 만남의 예비 모임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극적 관계 개선의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듯하다. <br><br>한일관계가 장기간에 걸친 '복합골절' 상태에 빠진 상황이어서 하루아침에 관계복원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한일관계 급랭의 직접적 원인이자 관계 개선의 뇌관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일본은 한국 사법부발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초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투 트랙 접근을 아무리 시도해도 일본의 옹졸하고 움츠린 자세를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br><br>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역사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정공법을 펼치면 어떨까. 도덕적 우위와 자신감에 바탕을 둔 이러한 해법이야말로 시대정신에도 부합할지 모른다.   파워 관계의 변화 추세를 보면, 한일 간 경제력이 역전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1965년 수교 시 한일 GDP 격차는 1대 30, 1990년에는 1대 10으로 좁혀졌고 2010년에는 1대 5가 되었다. 2020년에는 1대 3으로 더욱 간격이 좁혀졌다. 한일 인구는 5,000만대 1억2,600만이므로 1인당 GDP의 한일 간 차이는 별로 없다. 2019년 평균 임금으로만 보면 한국이 4만2,300달러, 일본은 3만8,600달러로 한국이 앞섰다. 향후 디지털 시대의 경제, 산업, 기술 역량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날도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br><br>일본에 배상을 추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징용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정부와 청구권 자금의 수혜 기업이 중심이 되어 기금을 조성해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대위 변제하는 방식이다.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어렵다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우리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에는 사죄, 반성의 자세를 촉구하되 물질적 차원의 대일 배상 요구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즉, 일체의 과거사와 관련한 대일 금전 요구를 포기하고 피해자 구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해결을 꾀한다.  <br><br>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인정하였고 올 4월 사법부는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당한 외교 노력으로 재평가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정부는 차제에 위안부 대일 배상 요구를 철회하고 진정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서면 좋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사죄를 공인하고 위안부의 역사를 추모하며 미래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역사기념관의 건립이 바람직하다.<br><br>문 대통령의 임기 내 외교 일정을 감안할 때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길에 나선다. 6월에는 G7 정상회의에 초대되어 스가 총리와 정상 간의 대화를 갖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방일을 추진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하여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 한일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 것을 기대해 본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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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em></span><br><br>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언급했다는 보도 이후, 도처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실 이 지사의 해명과 해당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상당히 과장된 비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이 글의 초점은 비판이 적절한가보다는 비판을 위해 동원된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에 있다. <br><br>사실 이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과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깝게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문제가 그랬고, 나아가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관련한 많은 주장이 반대 측으로부터 비슷한 공격을 받아야 했다. 과연 포퓰리즘이 무엇이기에 자꾸 소환되는가?<br><br>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포퓰리즘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포퓰리즘은 기득권을 누리는 엘리트와 일반 대중 간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로 포퓰리즘은 정치적 권위는 일반 대중의 의지로부터만 비롯되며, 이러한 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의제를 비롯한 민주적 절차나 소수자 보호 장치 등은 무시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포퓰리즘은 추상적인 구호를 제외하고는 정작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의 의지를 참칭하는 지도자에 의해 오남용될 소지가 크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실에서 포퓰리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여준 바 있다. <br><br>과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많은 주장이 실제로 포퓰리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어 일반 대중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지만, 이러한 정책 중 어느 것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주로 해당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좋아하겠지만) 실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적 논쟁은 선호의 문제이며, 찬성과 반대가 갈릴 수 있어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상대가 애초에 그릇된 주장이라는 생각을 깔고서는 생산적인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그릇된 주장에 현혹되어 지지를 보내는 일반 대중들의 판단 능력을 내려다보는 무의식적인 우월감 역시 지적해야 할 것이다.<br><br>비록 설익은 아이디어일지 몰라도 이재명 지사의 언급은 한국 사회의 학벌 구조 및 대학 진학자와 비진학자 간 차별 문제와 관련해 생각해볼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희생,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관된다. 물론 각각의 사안에 대해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 다만 나와 다른 생각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건강한 논쟁을 통한 정치적 합의의 가능성을 고사시킬 뿐이다. 올바른 비판은 과연 이러한 주장이 산발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선 콘텐츠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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