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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1호 사건’ 조희연 택한 공수처, 엄정 수사로 존재이유 밝히라
배경규  2021-05-12 10:39:03, Hi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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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 대담회에 참석해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em></span>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여 만에 첫 칼을 빼들었다. ‘1호 수사’의 대상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특혜 의혹이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br><br> 공수처 설립이 결정된 이후부터 어떤 사건이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될지가 세간의 관심사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1호 수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여권 인사인 조 교육감 사건을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br><br>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선발하기로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지시했고, 이에 반대하는 실무진을 업무에서 배제한 채 채용 절차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며 적법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해 최종 인원을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명의 지원자 가운데 조 교육감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사와 전교조 출신 등 5명만 선발한 것은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br><br> 공수처는 그동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기소권을 둘러싼 검찰과의 권한 다툼 등 수사 외 사안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공수처의 본질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이다. 이제 공수처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다.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려면 세밀한 증거 수집과 탄탄한 법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 교육감이 기소를 피하게 된다면 어설프게 덤볐다가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수처는 조직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br><br>▶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br>▶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신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br>▶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br><br>ⓒ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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