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요일제 구매제 시행…대리구매하려면 등본 들고 가야<br>대만 등 이미 수출 금지 등 조치…“더 빨리 시행했어야”<br>민간 물량 줄어 가격 상승 우려…최고가격 시행 검토</strong>[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일명 ‘마스크 줄서기’를 막기 위해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강수를 뒀다.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국민 불안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r><br>요일별 구매나 신분증 지참 같은 대책을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적물량을 구매한도를 제한하면 온라인 가격이 더 오르는 풍선 효과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br><br><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TD></TR></TABLE></TD></TR></TABLE>◇ 일주일에 두장으로 버티라는 정부<br><br></strong>정부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마스크의 ‘공평 보급’에 방점을 뒀다. 현재 국내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은 1000만 정도로 이중 500만장 이상을 공적물량 지정해 전국 약국과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br><br>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판매처에서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계속돼 정부는 요일별 구매 대상을 정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인(예를 들어 1981년생) 사람은 월요일, 2는 화요일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일주일간 2장이며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br><br>당장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하면 마스크를 살 때마다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생겨 혼선이 예상된다.<br><br>특히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것도 금지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가족들의 출생연도에 따라 판매처를 전전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미성년자의 대리 구매를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br><br>정부는 뒤늦게 꼭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예방 과정에서 마스크의 기능이 과하게 홍보된 부분이 있다”며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의 활동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br><br>그러나 여전히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동선도 확대되는 추세에서 시민들은 마스크를 ‘심리적 방패막’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br><br>수출금지나 구매 제한 같은 정책은 이미 대만 등 해외에서 시행한 조치인데 우리나라만 대처가 늦어 ‘마스크 대란’을 초래했다는 아쉬움도 있다.<br><br>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물량이 한정적이어서 마스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산되는 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생산 지원이나 수출 금지 같은 조치를 더 일찍 시행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br><br><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TD></TR></TABLE></TD></TR></TABLE>◇ 공적물량 1500원 통일…온라인 가격은?<br><br></strong>국내 마스크 생산량 80%를 공적물량으로 공급키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판매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br><br>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는 마진을 남기지 않는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판매처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앞으로는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할 계획이다.<br><br>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른 시일 내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의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할 것”이라며 “원가나 판매 이윤 차이가 있는데 조달청 중심으로 조율해 단일가에 판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br>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의 공급량이 줄면서 온라인 등에서 마스크 판매가격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br><br>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마스크의 생산량 중 80%를 공적물량으로확보하면 나머지 20%인 민간 물량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br><br>실제 정부가 공적물량을 공급한지 일주일 가량 됐지만 온라인의 마스크 판매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 KF94 마스크는 10장당 가격이 3~4만원에 형성돼 있다.<br><br>이에 정부는 민간 물량에 대해서도 필요 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매점매석 같은 불공정행위가 없는데도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개입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br><br>김 차관은 “민간 물량 수요가 급증할 경우 공적 물량 공급을 이행하지 않고 빼돌리려는 유혹이 늘어날 수도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중에 상당량 재고가 있어 재고분을 활용하고 수입을 추진하면 민간 부문의 수요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모든 마스크를 정부가 공급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나왔다.<br><br>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물량이 줄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지금 같은 시급한 상황에선 100% 정부가 계약해서 관리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br><br>이명철 (twomc@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br>청춘뉘우스~ 스냅타임▶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TD></TR></TABLE></TD></TR></TABLE>◇ 일주일에 두장으로 버티라는 정부<br><br></strong>정부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마스크의 ‘공평 보급’에 방점을 뒀다. 현재 국내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은 1000만 정도로 이중 500만장 이상을 공적물량 지정해 전국 약국과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br><br>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판매처에서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계속돼 정부는 요일별 구매 대상을 정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인(예를 들어 1981년생) 사람은 월요일, 2는 화요일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일주일간 2장이며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br><br>당장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하면 마스크를 살 때마다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생겨 혼선이 예상된다.<br><br>특히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것도 금지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가족들의 출생연도에 따라 판매처를 전전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미성년자의 대리 구매를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br><br>정부는 뒤늦게 꼭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예방 과정에서 마스크의 기능이 과하게 홍보된 부분이 있다”며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의 활동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br><br>그러나 여전히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동선도 확대되는 추세에서 시민들은 마스크를 ‘심리적 방패막’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br><br>수출금지나 구매 제한 같은 정책은 이미 대만 등 해외에서 시행한 조치인데 우리나라만 대처가 늦어 ‘마스크 대란’을 초래했다는 아쉬움도 있다.<br><br>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물량이 한정적이어서 마스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산되는 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생산 지원이나 수출 금지 같은 조치를 더 일찍 시행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br><br><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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