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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책을 경기지사가 미리 알고 있어서야…"
가윤동  2019-11-01 00:05:39, Hit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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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신원철 서울시 의장 "정책지원 인력 친익천 배제 조례 제정"<br>송한준 경기도 의장 "40조 예산 도의원만 심의 역부족"<br>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시급</strong><h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h4><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맨 왼쪽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고영호 기자)<br></em></span>지방의회의 해묵은 요구인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또다시 제기됐다.<br><br>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31일 정오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br><br>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협의회 고문)은 "경기도의회 정책을 경기지사가 미리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며 의회가 사무처 직원에 대해 자체 인사권을 가져야 함을 우회적으로 비쳤다.<br><br>현재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 인사권을 지자체·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의회보다는 지자체장에 충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의회 정책 같은 정보가 지자체장에게 우선적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br><br>'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선에 반박하는 입장이 주로 나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발언하는 신원철 회장(사진=서울시의회 제공)</em></span>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예산 낭비나 친인척 고용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안이며 꼼꼼한 예산 심사와 낭비성 예산 절감으로 구체적 실익이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br><br>신원철 의장은 "정책지원 인력을 친인척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4촌 이내 금지 등을<br>조례로 규정하면 된다"며 "경력·전공자를 채용하고 의회가 아닌 공무원 채용 기관에 의뢰해 면접 등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br><br>송한준 의장도 "경기도 평택~임진각까지 142㎞나 되는 광범위한 지역이고 40조 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142명의 도의원이 심의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념촬영 왼쪽 세 번째가 신원철 회장(사진=고영호 기자)<br></em></span> 다만 의원을 보좌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업적 안정성이 관건이다.<br><br>전문인력의 채용 급수가 낮거나 시간 선택제 수준의 근무 형태가 되면, 양질의 일자리에 속하지 못해 우수한 젊은이들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대두됐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취재하는 언론(사진=고영호 기자)<br></em></span>이번 간담회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이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br><br>▶ 확 달라진 노컷뉴스<br><br>▶ 인싸들의 선택,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br><br>▶ 노컷이 못한 일, 돈컷은 한다<br><br><br>newsman@cbs.co.kr<br><b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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