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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재판부 "초상권 등 침해하는 불법 행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strong>[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모델이 피해자에게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민사재판 판결이 나왔다.<br><br>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모씨(2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모씨(26). [뉴시스]</em></span><br><br>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해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br><br>안씨는 A씨와 사건 당일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br><br>아울러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br><br>안씨는 경찰에 갖고 있던 휴대폰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 아울러 안씨는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안씨는 같은해 열렸던 1·2심 형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r><br>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br><br>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원고의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유포됐고, 사실상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br><br>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r><br><address>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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