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청와대,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안’ 거부
묵빈유  2019-07-16 23:33:42, Hit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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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수용하겠다고 한 방안만 검토” <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br><br>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의 답변 시한(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까지)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방식을 추가로 검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br><br>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 ‘2+1’ 방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1’ 방안은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을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식이다.<br><br>  이날 청와대의 수용 불가 방침은 앞서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생긴 혼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앞서 제시했던 ‘1+1’(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배상) 방안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br><br>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지난 5월 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br><br>  청구권협정 3조 2항은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느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그러자 일본은 협정 3조 3항에 따라 30일 안에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 시한을 18일로 제시했다.<br><br> 이완 기자 wani@hani.co.kr<br> <br><br>  [▶동영상 뉴스 ‘영상+’]<br>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br><br><br>[ⓒ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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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2023년 여자 월드컵 개최 도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br><br>용인시는 시 축구협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2023 FIFA 여자 월드컵'개최 도시 참여 의향서를 냈다고 16일 밝혔다.<br><br>이는 대한축구협회가 2023 FIFA 여자 월드컵을 남ㆍ북한 공동 개최한다는 계획 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를 개최할 요건을 갖춘 후보도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br><br>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3만7155석의 용인시민체육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주 경기장 외 훈련장과 4성급 이상 호텔 4개, 3성급 이상 호텔 5개 등 9개의 호텔이 있다. <br><br>시는 의향서에서 지난 4월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첫 A매치 경기로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과 아이슬란드팀의 평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국제 대회를 유치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대한축구협회는 후보 도시 요건을 평가해 이달 30일 최종 6개 도시를 발표한다.<br><br>2023 FIFA 여자 월드컵 대회 개최국은 FIFA 평의회서 2020년 3월 발표된다.<br><br>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br><br>▶ 네이버에서 아시아경제를 쉽게 만나보세요<br>▶ 경제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br><b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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