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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br>수도권 유턴 제약도 완화해야<br><br>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trong><span class="end_photo_org">
</span>유턴(U-turn)기업은 해외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금 감면, 입지·설비 보조금, 고용보조금 지급 등 지원방안을 포함한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3년부터 시행했지만, 최근 6년간 연간 11개사 정도만 돌아와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br><br>우리나라의 유턴기업 실적은 미국은 물론 대만과 비교해서도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미국 기업 유턴 건수는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 평균 약 415.8건이고, EU 기업 유턴 건수는 1980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 평균 18.9건을 기록했다. 대만기업 유턴 건수는 2010~2015년 연 평균 약 72.8건이다. 우리나라 유턴기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개사, 연 평균 11.3개사로 미국, EU, 대만 등에 크게 뒤처진다.<br><br>우리나라의 유턴기업 수가 주요국에 비해 적은 이유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국내환경’과 ‘지원제도의 미흡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유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높은 법인세 부담 등 불리한 기업 환경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부문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해 51위를 기록했고, 관련된 고용유연성(102위), 노사협력(130위) 등도 대부분 하위권이다. 또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만 역주행한 결과 법인세 부담도 OECD 국가 중 8위로 높은 수준이다.<br><br>둘째, 지원제도상 유턴기업의 적용범위가 좁고 부지 선택에 제약이 있는 것이 기업의 국내 유턴을 막고 있다. 한국에선 생산시설 등을 기업이 직접 소유한 ‘인소싱(insourcing)’만 유턴기업 범주에 포함시키지만 미국,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 등을 제3자에 위탁한 ‘아웃소싱’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유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조세·보조금 혜택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복귀 지역 제약은 유턴기업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를 발생시키고 있다.<br><br>정부가 작년부터 준비한 개정 유턴법은 지난 11월에야 통과돼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려면 △기업환경 개선 △유턴기업 대상 확대 △수도권 제약 완화 등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br><br>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고, 법인세율 인하 및 연구개발(R&D) 투자 공제비율 확대 등 세제개편도 필요하다.<br><br>지원제도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처럼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것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유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자랑하면서도 퇴보하는 기업환경과 유턴 지원제도의 한계 탓에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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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6년에 발생한 수의대생 이윤희 양 실종사건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본다. <br><br>2006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 종강 파티에 참석했던 이윤희 씨(당시 전북대 수의대 4학년)는 자신의 원룸에 도착했다. <br><br>그녀는 새벽 2시 58분부터 3시 1분까지 약 3분간 컴퓨터를 켜 인터넷 검색을 했고, 4시 21분에 컴퓨터를 껐다. 그 뒤로 그녀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br><br>전북지역 최대 미스터리 사건이라 불리는 ‘이윤희 씨 실종사건’. 시신이 발견된 살인사건이 아닌 실종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수사했지만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한 이 사건은 현재 네 번째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다.<br><br>실종 당일 학교에 입고 갔던 옷차림 그대로 사라진 윤희 씨. 종강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에 따르면 술을 먹다 인사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를 근처에 사는 친구 황 씨(가명)가 따라 나갔다고 한다. <br><br>취한 친구가 걱정되어 집까지 바래다줬다는 황 씨. 원룸 건물 앞까지 따라갔다는 그는 입구의 자동센서등이 켜진 걸 보고 그녀가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으나 그 날 이후 윤희 씨를 볼 수 없었다고 한다.<br><br>단순 가출이 실종 사건으로 전환된 건 그녀의 컴퓨터에서 ‘112’와 ‘성추행’이라는 검색 기록이 발견되면서였다. 새벽 3시에 3분 동안 두 단어를 검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윤희 씨. 실종된 그 날로부터 이틀 뒤 경찰에 실종신고 한 친구들이 열어본 그녀의 원룸은 평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한다.<br><br>친구들에 따르면 윤희 씨 집은 평소와는 달리 매우 어지럽혀져 있었다고 한다. 이윤희 씨 아버지는 평소 외출할 때마다 반려견을 다용도실에 격리해 두던 딸이 유독 그 날만 거실에 풀어놨던 점이 이상하다고 했다. <br><br>게다가 집에서 식사할 때 마다 꺼내 쓰던 찻상과 가방 속에 있던 수첩이 1주일 뒤 집 앞 쓰레기 더미와 학교 수술실에서 발견된 걸로 보아 누군가가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br><br>이에 제작진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윤희 씨 컴퓨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br><br>인터넷 접속기록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로그기록을 살펴보던 전문가는 윤희 씨가 사라지기 이틀 전인 2006년 6월 4일부터 실종신고가 됐던 6월 8일 오후까지의 로그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했다.<br><br>게다가 새벽 3시경에 3분간 검색을 했던 흔적 후 1시간 20분 뒤에 컴퓨터가 꺼진 것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 그 날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로그기록을 삭제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녀의 실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br><br>이번 주 토요일(14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3년 전 사라진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양 실종 사건을 재조명하고, 사건이 남긴 다양한 의문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사건을 분석한다.<br><br>정시내 (jssin@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