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구매 행정명령에도 <br><br>强달러땐 가격경쟁력 약화 <br><br>외환 사들여 가치 낮추거나 <br><br>해외 자본에 세금부과 할 듯<br><br>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드노믹스’를 본격화하면서 외환정책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 유지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달러 약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85년 일본 엔화 평가절상을 이뤄냈던 플라자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외 자본에 대한 과세 등과 같은 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br><br>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달러 약세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산품 이용을 독려하며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구매)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으나 달러 가치가 높다면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고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br><br>특히 달러가 강세일 때 상품 무역이 용이한 제조업은 타격을 받기 쉽고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NYT는 조지프 개그넌 전 연방준비제도(Fed)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중국 등의 환율 조작이 미국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개그넌은 2000년대 초반 중국의 환율 조작으로 미국에서 100만∼5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추정했다. 또 2019년 기준으로 달러의 가치는 10∼20% 정도 고평가됐고, 이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br><br>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선 달러 가치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백악관에는 달러 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경제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br><br>제러드 번스타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은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우려를 표명해온 인물이다. 바랏 라마투르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금융개혁·소비자보호국 부국장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경제 참모 시절 “수출과 국내 제조업 촉진을 위해 우리의 통화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달러 강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제학자 브래드 세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문으로 위촉됐다. 그동안 Fed와 재무부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이 환율을 결정한다는 근거에 따라 달러 가치를 조정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치 지형의 변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보호 무역 기조를 유지하며 환율 정책이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br><br>미국은 과거에 이미 달러화 강세를 시정한 역사가 있다. 1985년 미국·프랑스·독일·일본·영국 등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은 플라자 합의를 열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플라자 합의가 채택되고 독일 마르크화는 1주 만에 달러화에 대해 약 7%, 엔화는 8.3% 올랐고 이후 2년간 달러 가치는 30% 이상 급락했다. 그 덕분에 미 제조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졌고 1990년대 들어 미 경제는 회복세를 찾았다. <br><br>하지만 또다시 플라자 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약달러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아 스미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는 “오늘날 미국 무역적자의 주원인인 중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라이벌”이라며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br><br>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해 미국은 두 가지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거론된다. 첫 번째는 미 행정부가 외환을 사들여 달러 가치 절하를 유도하는 것, 두 번째는 주식·채권 등을 사들이는 해외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미 태미 볼드윈(민주·위스콘신), 조시 할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달러 수요를 줄이기 위해 미 금융 자산을 구매하는 해외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br><br>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br><br>[ 문화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