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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공식입장 없어…위원회 치열하게 논의"
단호새  2019-07-12 16:41:36, Hit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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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文대통령, 특집 대담서 "공약 얽매여 무조건 인상은 아냐"</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em></span><br>(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무산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br><br>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여론, 사용자, 노동자측의 의견들이 서로 치열하게 오가는 가운데 모두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라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곧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듯 하다"고 밝혔다.<br><br>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의 경우 청와대나 정부의 결정이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br><br>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애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br><br>'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생각을 밝힌 바 있다.<br><br>당시 문 대통령은 "결정 권한이 정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br>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한 긍·부정적 측면을 판단해 적정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한다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문 대통령은 "법 제도로 최저임금 결정제도 이후나, 두 단계를 걸쳐서 결정하는 법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아쉽지만, 현행 제도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br><br>silverpaper@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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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일본 경제보복 조치 와중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 참여 시나리오는 갖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최악인 한·일 관계를 감안하면 오히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균열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br><br> 다만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되는 방안이 거론되는 요인으로는 미·일 군사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는 점이 꼽힌다. 게다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에 세 번째 연임을 노리며 보수세력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는 등 정상적인 군사력 행사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 왔다. 한국 군 당국과 일본 방위성은 일본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를 위해선 한국 정부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상태다.<br><br> 만약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될 경우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군사력을 확대하려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 해상초계기 저고도 위협비행 사건으로 촉발된 한·일 군사 갈등과 최근 고조된 한국의 반일 감정을 감안할 때 이 방안이 실제 협의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체결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연장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觀艦式)에 참여해 달라는 초청장을 한국 해군에 보내지도 않고 있다.<br><br>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이 나서서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참여시키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거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측과 협의한 적 없다”며 “이를 놓고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 측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br><br>김경택 기자<br><br><br><br>[국민일보 채널 구독하기]<br>[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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