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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8일 넘긴 지각 처리…원안보다 7.9조 증액·9.1조 감액<br><br>28분만에 '일사천리' 의결…한국당 반발, 수정안 냈으나 정부 부동의<br><br>예산부수법안 26건中 4건 처리…관행 깨고 예산안 先처리해 한국당 "불법 처리"<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2020예산안 국회 통과(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됐다. <br><br>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보다 8일 늦게 처리된 것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이다. <br><br>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이다. <br><br>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돼 1조2천75억원을 순삭감됐다. <br><br>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천470억원, 쌀 직불금 관련 예산 2천억원 등이 증액됐다. <br><br>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가 증가했다. <br><br> 이날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격한 반발 속에 진행됐다. <br><br> 여야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과 파병연장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정회했다. <br><br> 본회의가 정회한 사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1시30분께부터 7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단체 3당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br><br>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오후 8시38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br><br>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4+1 세금도둑' 등의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은 사퇴하라"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문 의장의 아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두고 "아들 공천"이라고 외치며 야유하기도 했다.<br><br> 한국당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천7천694억원을 증액해 총액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예산안 수정안도 제출했다. <br><br>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의 의견을 내 이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br><br> 이후 고성과 야유가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가 속개한 지 28분 만에 '일사천리'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다.<br><br> 이어 '4+1' 협의체가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져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br><br> 한국당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예산안 자체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의로 폐기됐다. <br><br>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안까지 의결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를 듣고 문 의장은 본회의 속개 3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br><br>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실을 찾아가 격렬히 항의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의장실 항의방문 나선 한국당(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em></span><br><br> 오후 10시26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4건이 처리됐다. <br><br> 속개 후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문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했다. 문 의장은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br><br> 예산부수법안은 26건이 상정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일일이 토론 신청을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1시간27분동안 4건만 상정·처리됐다. <br><br>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0시까지 7분 밖에 남지 않자 오후 11시53분 주 부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남은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br><br> 예산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부수법안은 통상 예산안에 앞서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으나, 이날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했다. <br><br>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해 '시간 끌기' 작전을 도모하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관행을 깨고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br><br> 한국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상정 순서를 두고도 "불법적 예산 처리"라며 비난했다. <br><br>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늦게 상정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2010년에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2011년도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해 처리했다. <br><br> 이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표결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br><br>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br><br> 정기국회 마지막날 회기 종료를 3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간신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임시국회 예산안 처리' 오명은 피했다. <br><br> 그러나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여당 주도의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큰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br><br>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11일부터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열린다.<br><br>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r><br>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도 '극한 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예산안 통과 항의하는 한국당(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0
zinjin@yna.co.kr</em></span><br><br> charge@yna.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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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6월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회담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AFP제공]</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냉전은 언제 시작됐을까? 미래의 역사가들은 2019년이라고 말할 것”<br><br>니얼 퍼거슨 하버드대학 교수는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기고문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br><br>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은 핵무기 비축과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전개됐지만 21세기의 전장(戰場)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다. 과학과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 다툼이 그가 바라보는 신(新) 냉전의 본질이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공공인프라에서 서로의 제품을 잇달아 추방하며 공급망 분리에 박차를 가하는 까닭이다.<br><br><strong>◇美, 통신·버스·열차·드론까지 퇴출vs中 “3년 내 외국산 컴퓨터 없앨 것”<br><br></strong>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연방예산으로 중국산 철도차량, 전기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중국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br><br>WSJ는 이 법안이 중국의 국영 열차 제작회사인 중궈중처(CRRC)와 중국 자동차 회사 BYD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한 조치라고 봤다. 실제 CRRC의 미국 자회사는 저가 공세를 통해 연간 180억달러(21조 2400억원) 규모인 미국 내 철도차량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 BYD 역시 2018년 7억 4500만달러에서 2024년 19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전기 버스 시장에 공을 들여왔다.<br><br>CCRC 미국 자회사의 인사담당 이사 겸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마리나 포포빅은 “이 법은 미국 승객들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BYD는 역시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br><br>미국 의회가 안보 우려로 중국 제품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통과한 2019회계연도 NDAA에서 화웨이와 중흥통신(ZTE)이 불법 사이버활동을 할 수 있다며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화웨이는 이는 위헌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br><br>그러나 이번 법안은 한 술 더 떠 화웨이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기업(EL·Entity List)에서 제외하는 것도 금지했다. ‘화웨이 배제=미국 국가 안보’로, 현재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셈이다. <br><br>WSJ는 미국 의회가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DJI를 겨냥,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조항을 NDAA에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br><br><strong>◇中 기술굴기… ‘메이드인 USA’ 지우기 가속도 <br><br></strong>중국 역시 ‘메이드인 USA’ 지우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br><br>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복수의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산당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오는 2022년까지 정보시스템을 모두 중국산 제품으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렸다. 표면적인 목적은 “보안성 강화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이나 전문가들은 지침이 내려진 시점이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제재를 가한 5월 이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정부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br><br>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폴 트리올로 연구원은 “목적은 분명하다. 미국 정부 제재로 인해 중국 기업이 받는 위협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화웨이·ZTE 등 사례를 통해 언제 미국기업과의 거래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학습하면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굴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br><br>핵심은 소프트웨어다. <br><br>중국은 이미 자체 컴퓨터 운영체제(OS)인 ‘기린’(銀河麒麟)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중국 OS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의 비중은 90%에 달한다. MS의 오피스, 어도비의 소프트웨어 역시 과반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대항마로는 킹소프트(金山軟件), 원더셰어 테크놀로지(万興科技)의 제품이 거론된다.<br><br>앞서 중국은 화웨이 제재로 소프트웨어에서의 미국과의 압도적인 격차를 맛본 바 있다. 미국정부가 미국기업에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자 당장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화웨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메이트30’를 출시했다. 사양 면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갤럭시s10과 아이폰 11 등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구글맵,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등이 탑재되지 않은 스마트폰은 “내수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br><br>이런 상황에서 화웨이는 자체 개발 OS인 ‘훙멍’(하모니)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베이징상바오에 따르면 왕청루 화웨이 컨슈머비즈니스 그룹 소프트웨어부 총재는 글로벌 플래그십 매장 관계자가 모인 ‘화웨이 토크’ 행사에서 “내년 화웨이의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훙멍을 탑재하겠다”며 “중국 내외에서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스마트폰 OS에 훙멍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외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 훙멍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br><br>신냉전은 우리나라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br><br>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신냉전 시대는 곧 경제 패러다임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두 개로 나눠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편승해 양쪽 모두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 수도 있다. <br><br>포브스는 “두 기술강국의 분열 속에서 전 세계는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중국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그 첫 번째는 5세대(5G) 통신망”이라고 봤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호국들에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r><br>정다슬 (yamye@edaily.co.kr)<br><b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