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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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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정연주 제작] 일러스트</em></span><br><br>-- 기존에 발급받은 수출허가는 모두 취소되나.<br><br> ▲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기존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포괄허가의 경우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다.<br><br> -- 일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자주 참가하는데 그때마다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br><br> ▲ 전시회 등의 참가는 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에 따라 변함없이 개별수출허가 면제 대상이다.<br><br> -- 사용자포괄허가 신청대상 요건 중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은 실적과 계획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br><br> ▲ 수출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br><br> --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동일할 경우 면제 가능한 서류가 있나.<br><br> ▲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같으면 최종수하인 증명서 면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최종사용자 서약서만 제출하면 된다.<br><br> -- 이번 개정에 변경되는 품목 통제 기준이 있나.<br><br> ▲ 품목 관련 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br><br> -- 수출허가 신청 후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나.<br><br> ▲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서류 등의 보완 요청으로 인한 소요 일수는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br><br> -- 고시 개정으로 인한 허가 심사 강화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도입이나 등급 상향 예정인 기업을 위해 CP 지정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br><br> ▲ CP 활성화를 위해 CP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br><br> eun@yna.co.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