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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예기간 2년…촬영 거부 예외조항 포함(종합)]<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photo@newsis.com</em></span><br>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br><br>복지위는 23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br><br>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개정안은 대리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br><br>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뒀다.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br><br>개정안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했다. 영상 열람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제한된다.<br><br>영상 열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당한 사유와 보관기관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기로 했다.<br><br>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해 7월24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안규백·신현영 의원이 연이어 비슷한 맥락의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세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만들어 논의해 왔다.<br><br>논의가 지속되던 1년간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간 대립이 계속됐고 국회는 지난 5월26일 공청회를 열어 양측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또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유도하는 방식의 대안이 논의되기도 했었다.<br><br>공청회 당시 환자단체 측은 수술실의 폐쇄성과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대리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요구에 따라 촬영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br><br>반면 의료단체 측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해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반박했다. 의료단체 측은 환부노출 촬영이나 정보 보안사고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의료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극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br><br>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 유형에 구분 없이 촬영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촬영 여부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촬영범위를 구체화하고 목적외 이용·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article_spl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