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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경찰, 검사 통제 받아야"…검찰, 수사권조정 비판
주용선  2019-10-25 12:58:42, Hit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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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em></span><br><br><strong>'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 의견서' 국회 제출…경찰 수사종결권 반대</strong><br><br>[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도 좋고 검찰의 권한을 나눠도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법사위에 제출한 검·경수사권 개정안 의견서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토해야 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 검토 없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명시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려는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br><br>24일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최종적으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을 거쳐야만 한다"고 했다. 또 "소추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자체 종결하는 사건의 비율의 40%에 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의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검찰의 철저한 사후 점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br><br>특히 개정안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무조건 따르게 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안 197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고 검사의 재보완 수사 요구를 재차 거부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를 들었다.<br><br>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사가 송부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불기소를 위해 수집해 놓은 자료만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사건을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종결이 위법, 부당하더라도 검사는 재수사 요청밖에 할 수 없어 기록 자체로 기소 가능한 경우에도 바로 송치받아 기소하지 못해 불필요한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경찰청 전경/이성락 기자</em></span><br><br>대검은 또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법원이 증거 능력을 부여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적으로 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인권옹호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br><br>이외에도 검찰의 수사 개시의 범위를 검찰총장의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될 경우 시간과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회가 야간이나 휴일에 개최되기 사실상 어렵고, 관련자에 대한 사생활 침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br><br>이와 별개로 경찰청장(치안총감),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치안감)은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경찰이기 때문에 수사 업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 직제상 산하에 있는 경무관 이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해 이들이 지휘, 감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br><br>윤석열 총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들겠다"며 "국회에서 좋은 법(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br><br>happy@tf.co.kr<br><br><br><br>-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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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마드라스체크 이학준 대표</em></span><br><br>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4일 명동 은행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데일리> 주최 ‘구독형 업무 혁신의 미래, 리워크 전략’ 세미나에서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협업 솔루션 활용 전략’을 발표한 마드라스체크 이학준 대표는 “소통의 효율화를 기반으로 기록과 공유가 더해지면 임직원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모빌리티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협업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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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환경이 변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또 협업단위의 변화는 물론 조직의 정의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사결정과 실행의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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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의 기업 의사결정 구조 및 업무 형태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절차와 보고 중심의 기업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이메일과 전자결재를 통해 업무의 흐름이 이어졌다. 하지만 공유와 협업이 중요해진 현 시점에는 업무 참여자간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 메일을 보내고 답을 기다린다던지, 전자결제 시 단계별 상급자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은 이에 비효율적이 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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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준 대표는 “올인원 협업툴인 플로우는 그룹 커뮤니케이션, 보안 메신저, 프로젝트 관리, 그룹웨어 및 문서보안, ERP 등을 통합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한국적이고 쉬운 사용법과 하나로 통합된 협업기능, 유기적인 연결과 협업, 안정적인 IDC 클라우드 센터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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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플로우는 구독형 서비스와 SI구축 방식 모두로 제공되고 있다. 당초 마드라스체크는 구독형 서비스로만 플로우를 제공하다 SI구축 방식으로도 병행,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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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학준 대표는 “구독형의 경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최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커스터마이징이 제한적이고 금융업은 규제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점이 있다”며 “구독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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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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