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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지방 자치권 미비, 주민 참여도 요원<br>자치분권 관련 법안 9개월째 계류 중<br>국회 임기 6개월 앞…자동폐기 우려도</strong><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지방분권 TF 5차회의에서 김명호 도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혹한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제공</em></span><br><br>지금의 '지방자치법'은 구(舊)체제다.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현실에 맞는 '자치분권'을 담진 못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자치권은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도 요원하다. 그럼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br><br>이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않고 있어서다.<br><br>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은 31년 만이다. 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의 반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다.<br><br>하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 이날 지방자치법이 처음 논의되나 싶었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최문순 도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br>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큰 관심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br><br>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 자치단체장 출신 의원을 제외하곤 대체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br><br>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의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br><br>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회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br><br>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br><br>이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 내달부턴 본격적 총선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br><br>이에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리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br><br>청와대 지역기자단<br><br>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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