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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북 위협에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더욱 강화하겠다”
해승비휘  2022-10-10 05:22:24, Hit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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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날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의 양대축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공고화를 강조한 것이다.김 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훈련과 미사일 방어훈련,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을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안보협력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우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핵우산)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옥죄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북한이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자,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중·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 국제 고립, 대북 제재와 민생 파탄을 심화해 오히려 체제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도 긴밀한 공조에 나섰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했다. 이들은 북한이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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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인 ‘쌍십절’(10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특히 이번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대에 발사했다. 한밤중 기습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한·미의 대비태세를 시험하고 양국 군 당국에 피로감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48분부터 58분쯤까지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원산 북측에 있는 문천은 북한의 해군기지가 위치한 곳이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50㎞, 고도 90㎞, 최고속도는 음속의 5배인 마하5로 탐지됐다. 지난 6일 발사한 SRBM의 제원(비행거리 350㎞·고도 80㎞·속도 마하5)과 유사하다.김승겸 합참의장은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공조 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 미사일 기종에 대해선 한·일 군 당국의 추정이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군은 SRBM인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최근 들어 미사일 발사 지점과 시간대를 다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천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2020년 4월 순항미사일 발사 후 처음이다. 또 북한은 대체로 기상이 좋은 오전 시간대에 발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오후 6시10분(9월 27일), 오후 8시48분(9월 29일) 등 야간에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시험발사나 검수사격의 성격이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한 미사일의 작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북한이 한·미의 즉각적 대응을 우려해 미국 전략자산(항공모함 등)이 한반도에 있거나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와중에는 도발을 자제하던 모습도 사라졌다. 오히려 한·미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 북한이 곧바로 반발성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 패턴화되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 입장에선 앞으로 연합훈련 시나리오를 짤 때 북한이 즉각 대응할 것이란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일인 10일 최근 일련의 도발과 관련한 대외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8일 미국 핵추진 항모 로널드레이건호의 동해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지역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대단히 크다.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미국과 남조선의 극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 군사연습에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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