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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풀 패스트트랙·예산안 고차방정식…12월 '빅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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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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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21:45:42, Hit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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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1' 공조로 선거제·공수처법 패키지 처리 계획…한국당 반대<br><br>선거제 이견 커 수정안 마련 가능성…공수처법도 조율 필요<br><br>12월 3일後 일괄상정하면 정국 대폭발 가능성…'동물국회 재연' 우려도<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2019.11.26 toadboy@yna.co.kr</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시작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br><br> 27일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이 도래해 그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br><br>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br><br> 다음 달 2일로 법정처리시한을 맞는 내년도 예산안 문제까지 겹쳐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안·예산안'이 얽힌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r><br>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12월 여야의 극한 충돌로 정국은 '빅뱅'을 맞을 전망이다. <br><br>◇ 여당의 선거제·공수처 '패키지 처리' 계획…제1야당의 선택은<br><br> 지난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하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약속했다. <br><br>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7개월이 흐르면서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분열되고, 평화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해 대안신당 창당 준비 모임을 결성하는 등 정계 상황이 일부 변했지만, 처음 약속한 '패키지 처리'가 엎어질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 <br><br>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만으로도 의석 과반수인 148석을 넘고, 민주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 친여권 성향의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동참할 수 있다.<br><br> 여기에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까지 함께 한다면 넉넉한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br><br>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공조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도 표결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br><br> 이에 한국당 내부에서는 한국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분리 처리'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br><br>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둘 다(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취지"라며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 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며 '공수처법 양보, 선거법 사수' 협상안을 주장했다. <br><br> 일부 중진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원내 지도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잘 타협이 되면 어느 정도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생각에 대해 "한국당의 '교란작전'일 뿐"이라며 "우리는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를 떼어 처리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자유한국당 기다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왼쪽부터),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종민 의원, 박찬대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2019.10.23<br> toadboy@yna.co.kr<br>(끝</em></span><br><br>◇ 여야, 선거법 두고 가장 첨예한 대치…'225:75' 원안 향방은<br><br>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이다. <br><br>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상 전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시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br><br> 그러나 한국당은 원안과 전혀 다른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 안을 주장한다. <br><br>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다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며 "그게 안 된다면 표결 처리로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br><br>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등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완강하게 표현하고 있어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표결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br><br> 그러나 '4+1' 공조 체제에서도 원안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br><br> 원안대로라면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나 줄어드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br><br> 다른 야당들도 이견이 상당하다. <br><br>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당권파는 원안 상정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해 방해) 방침을 정한 상태다. <br><br> 정의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br><br> 이에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등 지역구 의석수를 일부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도 상향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대안'이 거론된다.<br><br>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인 한국당과 합의해 최종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의 조율을 통해 표결 처리하더라도 원안 그대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r><br>◇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법 운명은<br><br>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핵심 방안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더욱 주목받게 된 공수처 설치법안의 운명도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향방에 달려있다. <br><br>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때 한 약속 중 하나는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br><br> 민주당에서는 자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br><br> 이 때문에 한때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선(先)처리'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br><br>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 입장에서 보면 처리 순서에 대한 기존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를 선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운 일로 보인다. <br><br> 이에 민주당은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4+1' 협의체에서 '공수처법 처리 결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일종의 '보장'을 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br><br>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두 개의 공수처법 내용을 조율하는 것도 숙제다. <br><br>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은 골간은 유사하지만 기소 방식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br><br> 또 선거제 개혁안을 '결사반대'하는 한국당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대화하는 황교안-나경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황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6 pdj6635@yna.co.kr</em></span><br><br>◇ 예산안까지 얽힌 고차방정식…3일 이후 '빅뱅' 불가피<br><br>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선거법 개정안 부의(11월 27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검찰개혁 법안 부의(12월 3일) 등 '중요 시점'이 연달아 도래한다. <br><br>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3일 이후 일괄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r><br> 협상 테이블에서 예산안만 따로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여야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묶어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br><br>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을 모두 설득해 패스트트랙과 예산안을 전부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br><br> 한국당 설득에 끝내 실패한다면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표결 처리에 나서는 것이 그다음으로 고려할 방법이다. <br><br>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 입장이 명확한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반대와 필리버스터를 통한 '시간 끌기' 작전 등을 총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br><br> 다만 예산안의 경우 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감액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안을 고리로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통과를 막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있다.<br><br>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까지 '저지 카드'로 검토 중이다. <br><br> 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가 완료되는 12월 3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정기국회 폐회 시점인 같은 달 10일까지 '버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br><br> 이처럼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각각의 법안과 예산안까지 동시에 고려한 '고차방정식'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정국 '빅뱅'은 물론, 지난 4월의 '동물 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em></span><br><br> charge@yna.co.kr<br><br>▶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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