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경 개혁 회의 주재
섭린승  2019-02-15 06:49:49, Hit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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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국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 회의'를 주재합니다.<br><br>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권력기관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입니다.<br><br>집권 3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br><br>오늘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검·경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br><br>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b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br>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br><br>[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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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씨와 그의 말을 믿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br><br>특히 1심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김지은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며 반박 설명을 자세히 기재했다. <br><br><!--YHAP--><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유죄’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YHAP-->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그간의 심경과 2심 판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br><br>민씨의 이 같은 공개 글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라고 항의했다. <br><br>공대위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br><br>이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br><br>2심은 당시 안 전 지사 부부가 묵고 있던 2층 방문 상단이 반투명한 만큼 방문 밖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을 믿었다.<br><br>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br><br>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br><br>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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