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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내 처리 1차 목표…막판 협상 속 일방처리 준비도<br><br>'黃단식' 한국당 "모든 수단 강구" 저지 방침…일각서 협상필요성 거론<br><br>檢개혁 법안과 내달 3일 이후 동시상정 전망…향후 일주일이 정국 분수령<br><br>(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br><br>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br><br>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br><br>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br><br>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발언하는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br><br>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br><br>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br><br>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회동하는 홍영표-김관영-유성엽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br><br>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도 시기적으로 물려있어 실제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 될 수 있다. <br><br> 민주당은 일단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전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br><br> 이를 위해 매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당 대표 차원의 협상 진행도 모색하고 있다.<br><br>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br><br> 이를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 + 창당 중인 대안신당)' 채널을 가동하고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도 들어갔다.<br><br> 공수처법은 현재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판단이지만, 이보다 먼저 표결될 선거법에는 군소 야당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황교안 대표 찾은 한국당 의원들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앞 농성장을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26일 황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한국당은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br><br>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도 불법인 데다 공수처 설치와 연비제 도입할 경우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br><br>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의원직 총사퇴 등도 계속 거론된다.<br><br>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br><br>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도 협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br><br>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 협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br><br>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여야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내부 분위기가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br><br>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권파와 달리 비당권파는 선거법에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문희상 국회의장[국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심사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검찰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br> 이에 따라 문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부의된 이후 여야 간 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에 대한 일괄 상정을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br><br> soleco@yna.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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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운세로 본 오늘] 2019년 11월27일 수요일 (음력 11월 1일 무진)<br><br>녹유 02-734-3415, 010-9133-4346<br><br>▶쥐띠<br><br>48년생 뒤를 받쳐주는 응원군이 되어주자. 60년생 고맙다 인사 없는 수고는 피해가자. 72년생 백 번 말이 아닌 실천에 옮겨보자. 84년생 쉽게 얻을 수 없다, 방법을 달리하자. 96년생 혼자 배운 공부 한계에 부딪힌다.<br><br>▶소띠<br><br>49년생 듣고 싶던 대답 걱정근심 사라진다. 61년생 준비 없는 이별 서러움이 더해진다. 73년생 불편했던 만남 꽃으로 변해간다. 85년생 작은 역할에도 자존심을 걸어보자. 97년생 잘한다, 칭찬에도 겸손해야 한다.<br><br>▶범띠<br><br>50년생 반가운 제안 몸과 마음이 바빠진다. 62년생 부족함 속에도 가치를 빛내보자. 74년생 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가져보자. 86년생 손해 보는 장사 거절로 일관하자. 98년생 기세등등 순풍에 돛이 달려진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span>▶토끼띠 <br><br>51년생 어디서나 안방 대접을 받아보자. 63년생 초조와 불안감은 시간이 가져간다. 75년생 아름다운 약속 내일이 행복하다. 87년생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를 따라가자. 99년생 지름길은 없다 하나하나 배워가자.<br><br>▶용띠<br><br>52년생 때 아닌 경사 콧노래가 절로난다. 64년생 풍성한 결실 주머니가 든든해진다. 76년생 믿기 힘든 행운 만세가 불려진다. 88년생 늦지 않은 후퇴 처음으로 돌아가자. 00년생 책에는 없는 지식 귀동냥을 해보자.<br><br>▶뱀띠<br><br>41년생 가슴앓이 속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53년생 세월을 거스르는 재미에 빠져보자. 65년생 위아래 구분 없이 쓴 소리를 해보자. 77년생 정해진 목표에 예외가 없어야한다. 89년생 잘못된 습관을 빠르게 고쳐내자.<br><br><span class="end_photo_org">
</span>▶말띠<br><br>42년생 경험에서 나온 솜씨를 보여주자. 54년생 어서 오라 부름에 걸음을 빨리하자. 66년생 시끄러운 간섭에 귀를 막아내자. 78년생 쉽게 하는 농담 화근이 될 수 있다. 90년생 한바탕 소란 뒤에 평화가 다시 온다.<br><br>▶양띠 <br><br>43년생 보통을 넘는 특별함을 보여주자. 55년생 부풀었던 기대 바람이 빠져진다. 67년생 머리로 하지마라, 발품을 팔아보자. 79년생 기억에 안 남기는 만남은 피해가자. 91년생 겨울을 볼 수 있는 구경에 나서보자.<br><br>▶원숭이띠 <br><br>44년생 넘치는 자신감 배포를 크게 하자. 56년생 혼자만의 고민 밖으로 해야 한다. 68년생 배우는 공부에 진지함을 가져보자. 8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낮게 엎드리자. 92년생 바늘에 실이 가듯 흐름을 따라가자.<br><br><span class="end_photo_org">
</span>▶닭띠 <br><br>45년생 긴장이 풀어지면 배가 산으로 간다. 57년생 일상을 벗어나는 자유를 가져보자. 69년생 만들어낸 허세 모양새만 떨어진다. 81년생 코끝 찡해지는 도움을 받아내자. 93년생 어둡고 추웠던 가난이 물러선다.<br><br>▶개띠<br><br>46년생 반가운 제안 동반자가 되어보자. 58년생 배짱 편한 장사 비싼 값을 받아내자. 70년생 흐려있던 기분 둥근 해가 떠준다. 82년생 서두르던 준비 낭패를 불러온다. 94년생 미소가 먼저 오는 이성만남이 온다.<br><br>▶돼지띠 <br><br>47년생 포장이 입혀진 거짓이 다가온다. 59년생 세상이 달라지는 감투를 쓸 수 있다. 71년생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받아낸다. 83년생 부러움과 찬사 구름을 밟아보자. 95년생 초라한 성적표 반성부터 해보자.<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