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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文 정부 추진’ 공시가 90% 현실화는 무리한 정책” 비판
해승비휘  2022-10-06 20:07:37, Hit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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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하며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선 지원책을 펼치되, 정부가 책임을 다 떠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대해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그는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과 기간 등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기준에 따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해놓고 있다”며 “각각 장단점이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정부가 깡통전세 문제를 나몰라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는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난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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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요원이 영화관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1억 위안(약 200억원)의 영화 소비 쿠폰을 뿌리고 애국주의 영화 띄우기에도 나섰으나 박스오피스는 오히려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욕구가 줄어들고 지나친 애국심 짜내기 탓에 영화 선택의 폭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6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1~7일) 중국영화 박스오피스는 애국주의 영화 ‘만리귀도’ 띄우기에 힘입어 1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만리귀도는 나흘 만에 7억 3000만 위안의 수입을 올리면서 이 기간 중국 영화 오피스의 70%를 차지하며 독주하고 있다.그러나 이 영화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흥행 작품을 찾기 힘들다. 증권시보는 “만리귀도의 흥행에도 국경절 전체 부진은 감출 수 없다”면서 “소비 열기는 올랐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지난 10년간 국경절 연휴 영화 박스오피스를 비교하면 10억 위안은 2013년 6억 2800만 위안에 이어 두 번째로 저조한 성적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4억 6600만 위안과 견줘서는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팬데믹 초장기인 2020년엔 39억 6700만 위안, 2021년엔 43억 8800만 위안의 박스 오피스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장기간 잦은 봉쇄에 지친 관람객들이 적극적인 소비보다는 저축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성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중국 영화계 침체 현상은 올해 들어 뚜렷해졌다. 중국 금융정보 플랫폼 윈드(Wind)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28개 상영작 중 흑자를 낸 영화는 11개에 그쳤다. 영화관 점유율 1위안 완다필름과 진이필름, 화이브라더스, 상하이필름, 헝디엔필름, 탕더필름 등 중국 대표적 영화사들의 17개 상영작이 줄줄이 손실을 입었다.완다필름의 경우 상반기 5억 8100만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완다필름은 같은 기간 전국 절반 가까이 영화관의 영업을 중단했다. 61.5%는 1개월 이상, 31%는 2개월 이상 문을 열지 못했다.지난 8월 국가영화국은 영화 소비 잠재력을 자극하고 영화 시장의 질서 있는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1억 위안의 영화 소비쿠폰을 살포했다. 이보다 앞선 6월에는 전국의 모든 영화관에 매주 2차례 이상 시대적인 성과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애국주의 영화를 상영하라고 지시했다.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지나친 애국심 고취가 오히려 영화 흥행의 발목을 잡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영화 선택의 폭이 줄어든 관객이 영화관 발길을 끊었다는 의미다.동베이증권은 “단기적으로 전염병 영향이 사라지고 양질의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면 업계는 회복을 맞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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