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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많은 국민들이 건강과 체형관리를 위해 체결하는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고, 미용업에서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맞추는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br> <xml:namespace prefix = "o" /><o:p></o:p><br>■ 요가·필라테스업 위약금 부과기준 신설<br> <o:p></o:p><br>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한도규정이 있는데, 같은 생활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br> <o:p></o:p><br>이에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분쟁 조정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하였다.<br> <o:p></o:p><br>■ 미용업 위약금 부과기준 개선<br> <o:p></o:p><br>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개정하였다.<br> <o:p></o:p><br>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었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br> <o:p></o:p><br>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하여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br> <o:p></o:p><br>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br> <o:p></o:p><br>공정위는 계속거래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br>
<em class="img_desc">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em></span><br>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여성 행세를 하며 남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br><br>ㄱ씨는 2018년 8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ㄴ씨에게 다른 여자 사진을 보내고 사귀자며 접근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ㄱ씨는 “돈이 필요한데 문화상품권을 사 핀 번호를 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이고 3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br><br>그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ㄴ씨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자행세를 하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겨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br><br>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