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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the L]법무부, 보호관찰법 개정 추진…지역정신건강센터와 정보 공유도 함께 추진]<br><br> <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em></span><br><br>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정신질환자의 신원정보가 경찰에 공유될 전망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사전에 피의자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br><br>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신원정보(성명, 주소, 죄명, 판결내용, 남은 보호관찰 기간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경찰에 제공하기 위해 보호관찰법 개정을 추진중이다.<br><br>통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호관찰이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 내에서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br><br>현행법상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원을 당사자 동의없이 경찰에 제공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br><br>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내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범죄자의 신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br><br>법무부는 지난 4월 피의자 안인득에 의해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 병력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면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고있다.<br><br>안씨는 2010년 당시 지나가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방화살인 사건 7개월 전부터 안씨에 대한 폭력 성향을 알리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는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경찰은 안씨의 정신질환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경찰은 지난 3월 12일 안씨를 오물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때도 안씨가 조현병 환자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br><br>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던 사람들"이라며 "어느 선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경찰 등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br><br>법무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신원을 경찰 외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보호관찰을 받는 정신질환범죄자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고, 사회적응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br><br><!--article_split-->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omy0722@mt.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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