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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맹비난 "법 따라 엄정 대응할 것"
해승비휘  2022-07-18 16:55:07, Hit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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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법무·행정·산업·고용부 등 관계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형사처벌·손배 책임 피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추 부총리는 "저는 오늘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그는 노조가 점거 중인 옥포조선소의 중요성과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세금을 언급하며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난 15일 창원지법이 사측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점거에 대해 불법성을 명시했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며 국민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청년·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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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프로파일러 경찰. SBS 유튜브 캡처성비위 관련 경찰 고소·고발 아직 없어겸직 금지 위반과 성비위 등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18일 전북경찰청은 과학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업무를 못하도록 막는 조처다.A경위는 경찰청 범죄행동분석 2기(프로파일러) 특채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프로파일러 신분으로 TV드라마와 시사프로그램 등에도 여러차례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전북경찰 “더이상 직무수행 곤란하다고 인정”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한 자격증 발급 관련 위반 사항과 관련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 돼 직위해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아직 A경위의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전북경찰은 앞서 A경위가 민간 학술 단체를 통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벌인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3일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A경위는 최근까지 10여년간 민간 학술단체에서 활동하며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A경위는 학회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비공인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A경위가 해당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나왔다.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A경위가 학회 내 자신의 권력을 이용,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프로파일러 경찰, 그는 신 같은 존재였다” 피해자 호소A경위에 대한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의 행동을 폭로하기도 했다.B씨는 “2019년 12월쯤 지인을 통해 A경위를 처음 알게 됐다. (A경위가) 여러 시사 프로그램과 방송에 나온 걸 보여주면서 소개를 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갔었다”며 “A경위 권유로 2020년 5월부터 1년간 학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B씨가 언급한 학회는 A경위가 설립하고 운영한 한국최면심리학회다.B씨는 “A경위가 어떤 말을 하건 절대 토를 달거나 반문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였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그리고 A경위가 평소에 피해자들에게 ‘너는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어기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윽박을 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B씨에 따르면 학회 내에서 A경위는 신 같은 존재였다.이어 B씨는 “(A경위가) 살이 쪘다면서 회원들의 허벅지, 팔, 허리, 옆구리 등을 꼬집었다. 사무실에 모여있을 때 따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하기도 했다. 드라이브 가자며 자신의 차로 불러내서 손을 잡고 있는다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다. 친밀감을 형성해야 된다면서 ‘오빠’라고 부르게 강요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당직 근무를 끝내고 온 날에는 학회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여기 좀 주물러 봐라, 저기 좀 주물러봐라 하면서 안마를 시키기도 했다. 사실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것은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복종해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자각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방송에서 B씨는 A경위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A경위는 이밖에도 논문 대필이나 각종 심부름 등 사제 관계를 이용한 여러 형태의 갑질을 벌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A경위는 의혹을 소명할 수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등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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