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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경향신문 자료이미지.</em></span><br>‘데이터 3법’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br><br>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지만 ‘데이터 3법’에 대한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br><br>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br><br>행안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19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br><br>그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는 이에 대한 심사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r><br>정무위 심사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오는 21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br><br>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br><br>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데이터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br><br>데이터3법 경우 일부는 19일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달 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함께 열어놓았다.<br><br>‘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업계가 처리를 요청해 왔고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br><br>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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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8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br>(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양국간 입장차가 커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양국 모두 경제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리측 대표단은 일본이 소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면 패널 설치 절차(재판)을 검토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br><br>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제네바에서 일본 측 대표와 다시 협의를 진행한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br><br>지난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그렸다.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인 만큼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차 협의는 아무런 결실없이 끝났다.<br><br>다만 일반적으로 양자협의가 한차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열리는 이번 2차 협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여분간 ‘깜짝 환담’을 진행한 만큼 양측이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br><br>하지만 이후 일본측은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던 터라 통상당국도 기대감은 적은 상황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양자협의가)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제네바로 출국한 한국 대표단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한 기초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이어 “이번 협의에서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또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차 협의도 염두에 두겠지만, 패널 설치 절차까지 감안해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br><br>전문가들은 WTO 분쟁은 3~4년 이상 걸리는 터라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수출 안보와 관련해 한일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한일 양국은 상호 백색 국가 지위 회복 조치를 통해 분쟁 조기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일본이 조기 해결 제안 수용하지 않으면 패널 판정부 설치 요구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김상윤 (yoon@edaily.co.kr)<br><b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