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백브리핑] 정규직 300명 복직 위해 비정규직 해고한 한국GM
가윤동  2019-12-02 13:23:10, Hit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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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이 휴직 중인 정규직을 대거 복직시키면서, 한편에선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던 비정규직들입니다. 그런데도 한국GM은 정부와 소송까지 각오하면서 해고에 나선 겁니다. 한국GM은 왜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걸까요.<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한국GM은 지난달 창원공장 비정규직(도급업체) 직원 60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2년째 50% 수준에 머물러 주야 2교대 근무를 낮 1회 근무로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원공장 정규직(1500여명)은 해고가 어려워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만 감원한 겁니다. 회사는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 당시 휴직에 들어간 정규직 300여명을 복직시키고, 이곳 비정규직 60여명은 권고사직 등으로 감원했습니다. 한국GM은 매달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부담(약 3억4000만원·1인당 112만5000원)이 상당해, 최대 3년 휴직이 예정돼 있던 이들을 1년5개월 만에 조기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철밥통' 정규직은 해고가 어려우니 비정규직을 희생시킨 셈입니다. 특히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600여명은, 지난해 고용부가 "불법 파견"이라며 직고용을 명령한 직원들입니다.<br><br>한국GM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2014년까지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해왔던 고용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한국GM은 지난 5년간 누적 적자가 4조원이 넘고, 판매량은 올해(1~10월)도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GM의 도급 행위가 과거엔 합법이었지만, 현재 기준으로 불법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판례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옳고 그름도 당장 생존 위기에 처한 기업 입장에선 이상론(理想論)일 뿐입니다. 기득권인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국GM 사례가 보여줍니다.<br><br>[류정 기자 well@chosun.com]<br><br><br><br>-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r>         <br>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br>        [조선닷컴 바로가기]<br>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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