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사설] 최악의 춘투 겪고도 한국 경제 온전하겠나
엄보라  2019-04-29 01:49:27, Hit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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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이 오늘부터 사흘간 생산라인을 세운다. 지난해 10월 이후 62차례 부분파업이 진행되면서 닛산 로그 생산 물량 일부가 일본 공장으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로그를 대체할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XM3'는 스페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회사는 아직 2018년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최근 노사가 의견 접근을 보이면서 다음달 초 타결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러나 타결되더라도 곧장 2019년 임단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회사 운명을 걸다시피 한 임금협상은 르노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를 건 도박 같은 임협이 수많은 사업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br><br>5월은 각 기업에서 임금협상이 본격화되는 시즌이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춘투'가 극성을 부리곤 한다. 올해는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확 줄었다. 이에 비례해 특근수당 등 수입도 감소했다. 노동계는 줄어든 수당을 큰 폭의 임금 인상으로 보전하려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산하 조직에 배포한 임단 지침에서 정규직 7.5%, 비정규직 16.8% 임금 인상 관철을 못 박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경영계는 추가 고용 혹은 생산성 악화를 감수하는 형태로 비용을 치르는 중이다. 채산성 악화를 감당하지 못한 많은 한계기업이 문을 닫거나 벼랑에 몰렸다. 줄어든 특근수당을 기본임금으로 보전해 달라는 주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모든 비용을 경영계가 떠맡으라는 소리다.<br><br>선봉에 선 것은 역시 현대차 노조다. 노조는 임협과 별도로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1만명 정규직 채용, 광주형 일자리 관련한 고용안정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아차의 통상임금 지급 기준을 현대차에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1·2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현대차 노조는 패소했다. 두 회사 상여금 지급 원칙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계열사 기아차와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한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건 정치파업이다. 현대차 노조원들도 지금 같은 고비용-저생산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챙길 게 남아 있을 때 챙기겠다'는 심리다. <br><br>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공언한 상태다. 물론 정치파업이다. 다음달 1일 노동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압박을 위한 '100만 노동자 투쟁', 7월에는 비정규직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 정부에서는 '정치파업 엄단'이라는 기본 원칙을 듣기도 어렵고 그럴 것이라 믿는 사람도 없다. 이 뜨거운 춘투를 지나고 나서도 한국 경제는 온전할 수 있을까.<br><br><!-- r_start //--><!-- r_end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br>▶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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