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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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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4:55:29, Hit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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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민언련 신문 모니터보고서]</strong><br><br>[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br><br>정부는 최근 저조한 GDP성장률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3일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통합재정수지 기준 연간 30~50조원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란 세입·세출은 물론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까지 포함해 계산한 정부의 총 흑자·적자 규모를 말합니다. 그 동안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세수는 확대하면서 정부부채 규모를 늘리지 않는, 사실상의 '균형재정' 정책으로 성장률을 깎아먹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정부가 9월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은 이런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경제학계와 언론들은 '재정건전성' 프레임을 내세우며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br><br>이런 와중에 지난 11월8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를 발표했고, 11일에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들의 재정 관련 보도들도 늘고 있습니다. <br><br>언론들이 퍼뜨리는 재정적자 공포 <br><br>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인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6.5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언론들은 일제히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 지난 11월9일부터 11일까지 3분기 재정수지 적자 관련 보도량. 표=민주언론시민연합</em></span> 지난 11월9일 3분기 재정수지 적자 관련 주요 기사. 표=민주언론시민연합 <br><br>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이용해 적자규모도 57조로 과장했고, '사상 최대' '최악'이라는 말을 섞어가며 보도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 때 고려하는 정부 총 수입에서 기금수입을 제외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보다 수입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단 3번만 흑자가 났습니다. <br><br>언론들이 재정 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정부지출의 증가 효과를 '승수효과'와 '구축효과'로 설명합니다. 정부지출의 증가로 정부지출 규모보다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승수효과이고, 정부지출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가 감소하는 것이 구축효과입니다. 실제 정책은 보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핵심은, 재정이 흑자이든 적자이든 단지 정책적인 선택일 뿐이고, 그 효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훨씬 많은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정 흑자에는 '최악의 흑자'라는 말은 붙지 않지만, 불경기에 재정 흑자가 나는 것은 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분석 없이 재정 적자에 '적자 사상 최대'나 '최악의 적자'라는 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독자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습니다. <br><br>재정적자 공포 퍼뜨리는 과정에서 생략되는 '예산 진도율' <br><br>게다가 언론들의 이런 기사들은 예산 진도율에 대해 의도적으로 편향된 해설을 하거나, 무시하고 보도하여 생긴 왜곡입니다. 예산 진도율은 정부가 그 해에 처음 계획한 예산 대비 해당 시점까지 실제로 집행된 예산의 비율입니다. 올해 정부는 경기대응을 위해 예산을 빠르게 집행했는데, 그 결과 9월 기준 총수입 진도율은 75.5%인데 총지출 진도율은 81.2%에 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이라며, 4분기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를 볼 것이라고 설명한 배경입니다. <br><br>실제로 기재부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9월의 총수입, 총지출 진도율과 당해 년도 최종 진도율을 비교해 보면. 올해 상황은 확실히 예외적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 3분기 총수입·총지출 진도율과 해당 년도 최종 총수입·총지출 진도율 비교(※ 9월 기준 자료는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12월 기준 자료는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참조). 표=민주언론시민연합</em></span>표를 보면, 25조 4천억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2018년을 제외하고는 총수입 진도율은 75.5%로 평균적(14~17년 진도율 평균 75.0%)인 수준인 반면, 총지출 진도율은 81.2%로 평균(14~17년 진도율 평균 76.4%)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연간 정부지출 규모는 보통 예산안에서 정해져 있고, 임의로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총지출진도율은 결국 10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수입에서 아주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4분기에는 최종적으로 기재부의 예상대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br><br>올해 재정흑·적자 가능성 단정할 수 없어 <br><br>일부 언론들은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통합재정수지 올해부터 적자 가능성 국회 예결위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11월11일, 이경미 기자)에서 현재 세입진도율 75.5%에 4분기 세수진도율 평균인 24%를 더해 "(총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2.4조 모자란다. 당초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를 1조원 흑자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1조6천억원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자칼럼 <취재일기-흑자 자신하더니 '역대급' 재정적자>(11월11일, 김도년 기자), 서울경제는 <정부는 "1조 흑자전환" 예측했지만 올 통합재정수지 1.6조 적자 가능성>(11월11일, 나윤석 기자)에서 한 술 더 떠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가지고 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4조 4천억까지 예측했습니다. <br><br>그러나 이는 가정에 의한 추측일 뿐입니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날 <'균형재정'의 함정… 올해 2%성장이 어려운 이유>(11월11일, 민동훈 기자)에서 총수입·총지출 진도율에 대해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오히려 최대 19.1조 원까지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 지난 11월11일 머니투데이가 제시한 통합재정수지 5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E의 '75.4조원' 부분은 '475.4조원'을 잘못 쓴 것으로 판단됨).</em></span>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 420조원 예산 중 16조원이 이·불용됐다. 비중으로 보면 3.8%다. 올해 정부는 이·불용을 최소화해 연간 총지출 집행률을 97%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올해 연간 총지출을 구해보면 약 461조 1000억이다.(중략) 결국 세수결손과 예산 이·불용을 감안하면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12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전망한 언론들은 '총지출 진도율'을 100%로 놓고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지출 진도율은 20조 규모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있었던 2018년을 제외하고는 100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br><br>물론, 기재부의 '1조 흑자' 예측 역시 총수입진도율과 총지출진도율을 모두 100%로 놓고 본 것이므로 정확할 수 없는 예측입니다.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세수 예측에 실패하고 있는 점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높아진 총지출진도율과 떨어진 총수입진도율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3분기 총지출진도율이 이미 81%에 이른 만큼, 머니투데이의 재정수지 흑자 시나리오처럼 4분기에 3~4%규모의 불용예산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br><br>그러나 일부 언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분석에 따르더라도,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것은 2조 6천억 가량의 오차일 뿐이고 비율로 따지면 0.5%에 불과합니다. 언론들은 고작 0.5%정도의 세수예측 오차를 놓고 '흑자라더니 역대급 재정적자'라는 등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r><br>고민정 대변인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 발언, 망언 수준으로 보도하는 언론 <br><br>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11월11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마치 파탄이 난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제기구들에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분명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 탄탄하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마당인데 자꾸만 곳간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 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하는 것은…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것이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br><br>2018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세수예측 실패로 오히려 0.1% 떨어졌습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10년간 평균 증가율 0.6%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보수 집권기보다도 '균형 재정'을 펼쳤다는 평가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은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언론들은 일제히 이 발언을 '망언' 수준으로 치부하며 폄하했습니다. <br><br>궤변이라는 고 대변인 발언, 경제학자 인터뷰(중앙일보) 답변에선 "그럴 수는 있다" <br><br>11월12일부터 15일까지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이 언급된 기사량을 조사해 본 결과, 이 발언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조선일보였고 그 다음이 중앙일보, 한국경제 순이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은 대체로 사설·칼럼 등의 의견기사에서 더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 지난 11월12일부터 15일까지 고민정 대변인 발언이 언급된 기사 수(※괄호 안은 사설·칼럼 등 의견기사). 표=민주언론시민연합</em></span>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한 언론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사량이 많았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을 '궤변', '착각', '무지'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만물상-궤변의 용기>(11월13일, 김홍수 논설위원)에서 "문 정부는 현대화폐이론(※재정적자를 감수하고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론)에 호감을 갖고 있는 듯 하다"며, "경제를 연구한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어이없는 논리를 방송에서 당당히 펴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513조원도 부족하다는 심각한 재정 중독>(11월13일)에서 "무조건 돈을 뿌리고 보겠다는 재정중독증이 심각하다"며, 고민정 대변인 발언에 대해 "착각을 넘어 무지에 가까울 정도"라고 평했습니다. <br><br>언론들은 왜 이렇게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을 침소봉대했을까요? 이 기간 중앙일보의 인터뷰 기사 <시장 기능 무시하는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11월15일, 김동호 논설위원)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한국경제의 지속번영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사공일 이사장은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 경제 총 책임자 자리인 경제수석비서관·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입니다. 인터뷰에서 김동호 논설위원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br><br>"재정중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는다"는 얘기도 했다." <br><br>고민정 대변인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공일 이사장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br><br>"물론 케인스적 단기 수요 진작을 위해서 재정은 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공급 측면의 경제성장 잠재력과 생산 능력 자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일할 의욕을 저해한다든지, 민간기업이 투자를 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라의 곳간이 비고, 부실해지면 우선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br><br>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연일 '궤변', '착각', '무지'라고 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두 신문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조가 보수 성향 경제학자에 비해서도 굉장히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r><br>최소한 언론은 '양손잡이 경제학자'는 되어야 한다 <br><br>경제 정책에 관한 유명한 일화로, '한쪽 손만 있는 경제학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는데, 경제학자들이 모두 "이 정책을 취하면 이런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이라며 다각도로 설명하는 데 불만을 표하면서 "한쪽 손만 있는 경제학자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 정책은 학자들 간 의견의 대립이 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들은 최소한 중립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을 그 배경과 함께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br><br>그러나 정파적인 언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취재일기-흑자 자신하더니 '역대급' 재정적자>(11월11일, 김도년 기자)에서는 "정부가 확장 재정을 강조할수록 시장은 정부가 계속 나서야 할 만큼 미래 경기가 어둡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몇몇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가 주창한 학설로, '배로-리카도 대등정리'라고 합니다. 이 정리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0%'라든지 '저축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등의 비현실적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설명하지 않은 채 특정 견해만을 확신적 어조로 제시할 때, 언론의 경제 기사는 '한쪽 손만 쓰는 경제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칼럼 <노트북을 열며-'외팔이 경제학자'를 믿지 마세요>(5월13일, 주정완 기자)는 '한쪽 손만 쓰는 경제학'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칼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파적 언론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br><br>"만일 '한편(one hand)'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학을 제대로 모르는 얼치기거나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이다. 경제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고 싶은 것만 봐선 문제를 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 <br><br>※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11월9~15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에 한함) <br><br>※ 문의 : 공시형 활동가 (02) 392-0181<br><br>민주언론시민연합<br><br>[네이버 메인에서 미디어오늘 구독하기]<br><br>[네이버 TV에서 미디어오늘 바로가기]<br><br><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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