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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홍준표 “文 좌파정부서 양극화 심화”…반은 맞고 반은 틀려
손채경  2019-06-05 12:28:40, Hit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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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가계동향·가금복 조사 살펴보니<br>- 작년 1분기 5.95배로 역대 최대 양극화<br>- 올해 5.95배→5.9배, 양극화 줄어들어<br>- 국민 85% “소득격차 크다”…대책 필요<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왼쪽)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모습.[유튜브 영상 캡처]</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IMF(외환위기) 이래로 지금 서민경제가 최악이다. 지난주 통계청 발표 수치를 보니 좌파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지난 3일 유튜브 합동방송 ‘홍카레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br><br><strong>◇朴·文정부서 지니계수 그대로<br><br></strong>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8배로 작년 1분기(5.95배)보다 격차가 줄어들었다. <br><br>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은 1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었다.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이 작년 4분기 -17.7%에서 올해 1분기 -2.5%로 완화됐다. “지난주 통계청 발표 수치를 보니 이 정부 들어와서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홍 전 대표 발언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br><br>“악화되는 게 스톱(stop)됐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지니계수가 0.355로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지니계수(0.355)와 같았다. <br><br>지니계수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에 0.388까지 치솟았다. 이어 2012년(0.385), 2013년(0.372), 2014년(0.363), 2015년(0.352)까지 완화됐다가 2016~2017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한 차례 발표되는 가금복 조사는 국가통계위원회가 인정한 공식분배통계다. 이 수치를 보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지는 않은 셈이다. <br><br>그렇다면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일까. 그렇지는 않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분기별로 보면, 소득양극화가 심화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br><br>통계청이 작년 5월에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였다. 이 같은 소득 격차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작년 1분기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br><br><strong>◇“확장적 재정 필요”, “최저임금 수정해야”<br><br></strong>종합해보자면 현재는 과거정부부터 안 좋았던 소득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한국의 소득양극화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2018년 가금복 조사 팔마비율 기준)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strong><br><br></strong>실제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수준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4%가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동의(매우 동의 39.7%, 약간 동의 45.7%)했다. 응답자 절반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41%)했다. <br><br>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양극화를 줄여야 할 때”라며 “지금은 국가채무 걱정보다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경직적 시행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두 정책을 어떻게 수정할지가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br><br><strong>※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strong>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br><br><strong>※지니계수=</strong>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0~1 사이의 값으로 매겨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뜻한다. <br><br><strong>※팔마비율=</strong>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팔마비율이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한국이 2017년에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팔마비율에서 1.44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5)보다 높았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양극화가 심한 것이다. 팔마비율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출처=OECD,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TD></TR></TABLE></TD></TR></TABLE><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92"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에 지니계수가 0.388까지 올랐다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에 각각 0.355로 내려갔다. 지니계수가 작아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출처=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TD></TR></TABLE></TD></TR></TABLE><br>최훈길 (choigiga@edaily.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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