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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데드라인 더 빨라져야"…총선 적용 선거구 획정 절차 감안해야<br><br>(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br><br>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 상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개의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br><br> 동시에 국회법은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이 같은 일정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br><br>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의 열쇠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쥔 상태다.<br><br> 문 의장이 선거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br><br> 따라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전 상정·처리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br><br> 다만,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면 정기국회 내 상정은 되더라도 처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br><br>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못 낸다면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br><br>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다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표결이 가능하다.<br><br> 다만 이때까지도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난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br><br> 또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은 상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때 관건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 여부다. <br><br>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의결정족수인 148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민주당(129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만으로 150석, 즉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br><br> 하지만 지역구 의석 축소 규모 등을 놓고 이들 여야 정당이 이해를 달리하면서 아직 '선거법 공조'를 구축하지는 못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당들도 세부적으로 바라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가 달라 합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span><br><br>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내년 1월 25일로 '60일'이 끝나는 만큼 그 이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된다는 뜻이다. <br><br> 문제는 이를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br><br>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다. <br><br> 실제 총선을 앞두고는 또 한 차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논란이 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하는 지역구 의석 규모 등에 따라 시도별 정수를 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br><br> 이른바 '선거구 획정'을 말하는 것이다.<br><br> 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총선 13개월 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이다. <br><br> 하지만 역대 국회는 매번 이 시한을 크게 어겨왔다. <br><br>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 42일 전인 2016년 3월 2일에서야, 19대 총선의 경우 44일, 18대 총선의 경우 47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획정됐다. <br><br> 따라서 이번에도 대략 총선 40일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된다고 가정하면 3월 초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br><br> 그리고 이에 앞서 약 2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하려면 새 선거법에 따른 검토 시간이 2개월가량 필요하기 때문이다.<br><br> 이 같은 일정을 역산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말지, 즉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적용할지 말지를 1월 초·중순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br><br>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으로 제도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구 확정의 '데드라인'이 더 빨라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banghd@yna.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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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2019.11.26 
<em class="img_desc">자유한국당 기다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왼쪽부터),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종민 의원, 박찬대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2019.10.23<br> toadboy@yna.co.kr<br>(끝</em></span><br><br>◇ 여야, 선거법 두고 가장 첨예한 대치…'225:75' 원안 향방은<br><br>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이다. <br><br>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상 전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시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br><br> 그러나 한국당은 원안과 전혀 다른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 안을 주장한다. <br><br>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다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며 "그게 안 된다면 표결 처리로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br><br>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등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완강하게 표현하고 있어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표결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br><br> 그러나 '4+1' 공조 체제에서도 원안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br><br> 원안대로라면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나 줄어드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br><br> 다른 야당들도 이견이 상당하다. <br><br>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당권파는 원안 상정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해 방해) 방침을 정한 상태다. <br><br> 정의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br><br> 이에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등 지역구 의석수를 일부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도 상향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대안'이 거론된다.<br><br>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인 한국당과 합의해 최종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의 조율을 통해 표결 처리하더라도 원안 그대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r><br>◇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법 운명은<br><br>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핵심 방안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더욱 주목받게 된 공수처 설치법안의 운명도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향방에 달려있다. <br><br>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때 한 약속 중 하나는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br><br> 민주당에서는 자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br><br> 이 때문에 한때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선(先)처리'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br><br>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 입장에서 보면 처리 순서에 대한 기존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를 선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운 일로 보인다. <br><br> 이에 민주당은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4+1' 협의체에서 '공수처법 처리 결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일종의 '보장'을 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br><br>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두 개의 공수처법 내용을 조율하는 것도 숙제다. <br><br>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은 골간은 유사하지만 기소 방식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br><br> 또 선거제 개혁안을 '결사반대'하는 한국당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대화하는 황교안-나경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황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6 
<em class="img_desc">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em></span><br><br> charge@yna.co.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