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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금리인하 소수의견 가능성 '주목'

육재오	2019-05-31 14:10:58, Hit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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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머니S DB</td></tr></table>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31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0.25%p 인상한 뒤 올해 들어 계속해서 연 1.75%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견 제시 여부는 인하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은 201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하 7회, 인상 4회, 동결 6회 등 총 17차례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 중 인하와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11차례 회의만 놓고 보면 그 다음 차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변동된 경우가 5차례였다. 인하 인상 소수의견 중 45%가 금리 변동의 지표 역할을 한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이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내리고 금리인하를 권고한 바 있다. 가라앉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발맞춰 한은도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은 “올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반영해 시장금리 역시 하락 압력이 좀더 우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혁주 기자 simhj0930@mt.co.kr ▶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이건희칼럼'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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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일방적 동영상 삭제에 제동 걸어 - 한국 약관만 수정해 ''반쪽 시정'' 한계도 - 김상조 "글로벌 IT 규제 각국 공조해야"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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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TD></TR></TABLE></TD></TR></TABLE>◇넷플릭스 불공정 약관도 조사…다음 타깃은?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손을 댈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에 서비스 유지 및 품질 관련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이용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과장은 “넷플릭스의 약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세계를 무대로 한 글로벌 IT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퀼컴, 애플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제재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국가 경쟁당국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경쟁회의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경쟁당국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기구 등 국제기구 간 협업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사업자들이 한국에서 불공정 약관을 고치면 개별 국가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서 “다만 각기다른 법제도가 서로 충동할 수 있기때문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공조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383"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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