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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 완화…勞도 社도 불만인 52시간제 보완책
계한채  2019-11-19 02:38:49, Hit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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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정부,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 방향 발표<br>'단속보다 현장안착' 계도기간 1년이상 부여예상<br>특별연장근로 기준도 완화…'경영상 이유' 추가</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1년 이상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도 완화해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넣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br><br>그러나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엔 미봉책에 그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노동계 역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br><br>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br><br>이 장관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부여했던 계도기간을 기준점으로 이보다 더 충분하게 (계도기간을)줄 것”이라고 말했다. <br><br>앞서 고용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을 6개월 일괄 부여하고, 개선 계획을 낸 일부 기업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주어질 계도기간은 1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구인에 더 어려움이 있는 10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더 줄 계획이다. <br><br>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한다. 기업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br><br>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병역관리 기관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줬다. <br><br>이 장관은 “국회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비롯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 차원의 시행규칙 개정은 중단한다.<br><br>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br><br>김소연 (sykim@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마감임박] 5G 글로벌 대세를 잡아라! [무료등록▶]<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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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결선서 한 팀이었던 김국진 오빠만 합격… 상실감에 휴학하고 집 나와 공장에 취직</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1996년 한양대 연극영화과 졸업식에서 아버지 조용도씨(왼쪽)와 함께 찍은 사진.</em></span><br><br>나는 개그맨이 되기 위해 콘테스트에 나갔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대학교를 다니는 김국진 오빠를 만나게 됐다. 우리는 한 팀이 돼 KBS 개그콘테스트를 준비했다. 국진 오빠는 싱거운 개그스타일을, 나는 조금 과장된 연기를 각각 준비했다.<br><br> 우리는 1차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욕심이 난 나는 2차 예선에서 1차 때보다 더 과장해서 연기했다. 결과는 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국진 오빠만 합격하고 나는 떨어졌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다. TV에 나오는 국진 오빠의 모습은 더더욱 볼 수 없었다.<br><br> 개그맨 시험에 떨어지고 큰 상실감에 학교를 휴학했다. 집을 나온 뒤 과자 공장에 취직했다. 가족들 눈치 보느라 그동안 못 먹어본 과자라도 실컷 먹어보자는 심산이었다. 고되고 힘든 단순한 노동이었다. 열두 시간 동안 서서 과자를 포장해야 했다. 좋아하는 과자를 먹으며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밤샘 작업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잘못하면 깜빡 졸다가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다. <br><br> 야간 근무를 하는 어느 날이었다. 기숙사 로비에 TV가 켜져 있었다.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학당’이 방영되고 있었다. 맹구와 오서방의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는 동료들이 밝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기숙사 로비의 풍경은 커다란 충격을 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다. 공장 생활 8개월 만에 짐을 싸서 한양대 연극영화과로 복학했다. <br><br> 1992년 KBS ‘청춘스케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를 충청도 버전으로 코믹하게 불러 1등을 했다. 그 후 송은이 김생민 등과 함께 ‘코미디 외인극단’이라는 팀에 합류해 콩트로 데뷔했다. 시간이 지나고 국진 오빠랑도 재회했다. <br><br> “나는 네가 언젠가 될 줄 알았어. 넌 어디서도 못 본 캐릭터야. 열심히 하자.” <br><br> MBC 코미디프로 ‘울엄마’라는 코너에서는 서경석과 콤비로 연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팝송에 재미있는 발음을 붙여 재구성한 ‘아나까나’라는 노래를 할 때면 사람들은 웃어댔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캐릭터인 ‘골룸’도 연기했다. 골룸을 연기할 때면 머리카락 몇 가닥만 남겨둔 채 눈썹은 다 밀고 이빨은 다 썩은 분장을 해야 했다. 나뭇잎 하나 거칠 정도의 옷을 입은 뒤 “마이프레셔스 골룸, 골룸!”만 계속 외치며 마치 천식에 걸린 듯이 기침을 해야 했다. <br><br> 사람들은 박장대소했다. 공장에서 피곤한 동료들이 봉숭아학당을 보며 배꼽 잡고 웃었던 그 웃음을 드디어 나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게 된 것이다. <br><br>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도 여러 번 있었다. SBS 쇼예능 ‘스포츠 대 탐험’이라는 프로에서 혼자 패러글라이딩으로 산에서 뛰어내려야 했다. 비행 도중 조교와의 무선이 끊겼다. 뒤늦게 쫓아온 조교의 도움을 받아 착지를 시도했지만 얼음 바닥에 머리가 먼저 착지돼 큰일 날 뻔했다. <br><br> 또 한번은 스쿠버다이빙에 도전하던 중 25m 바닷속에서 수경에 물이 찬 것을 빼내려고 벗었다가 바닷물을 들이마셔 버렸다. 그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고 동공이 풀리며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 조교의 도움으로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위험했던 순간을 돌이켜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br><br> ‘내가 이때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br><br>정리=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br><br><br><br>[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br>[미션라이프 페이스북] [미션라이프 유튜브]<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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