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수사권 조정안 핵심은…경찰에 1차 수사권·검찰에 통제권 유지
원여승  2019-04-30 02:44:24, Hit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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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 수사 분야는 제한…기존 정부안 대부분 담겨<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수사권 조정(CG)[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진통 끝에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br><br>    개정안에는 지난해 정부가 도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대체로 반영돼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r><br>    여기에 정부 합의안에 없었던 사안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추고 법무부령으로 돼 있던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br><br>    결국 경찰의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려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개정안에 담겨 있다.<br><br>    기존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이 사건을 넘겼어야 했다.<br><br>    개정안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br><br>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검찰의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br><br>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br><br>    대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br><br>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br><br>    아울러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가 부당하다면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br><br>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br><br>    개정안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사개특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질지 주목된다. <br><br>    그동안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br><br>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검사의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법원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했다. 반면 경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br><br>    개정안은 이제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br><br>    bobae@yna.co.kr<br><br>▶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br><br>▶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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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올 10월 발표가 유력한 애플의 아이폰XI 랜더링 이미지가 유출됐다.<br><br>美 IT 미디어 폰아레나는 현지 시간 26일 아이폰XI 최종렌더링 이미지가 유출됐다고 전했다. 해당 이미지를 보면 그간 소문으로 돌던 정사각형 메인 카메라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안에 각기 다른 성능을 갖춘 3개의 카메라와 1개의 LED 플래시가 위치한다.<br><br>또한, 애플 A13 프로세서와 최신 운영체제인 iOS13와 갤럭시S10 시리즈에서 호평을 받은 역방향 무선충전기능을 내장해 에어팟과 애플워치를 아이폰XI 시리즈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예년대로라면 아이폰XI 시리즈는 오는 9월 초 애플 행사에서 발표돼 그달 말에 출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정보는 아직 유출되지 않았지만, 기존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가격 상승은 아이폰 판매부진을 기록하는 애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XR2의 가격은 749달러, 아이폰XI와 아이폰XI 맥스는 각각 999달러와 1099달러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br><br>이 밖에도 희망 고문만 무성했던 아이폰SE2가 이름만 바뀐 아이폰XE 명칭으로 출시 될 것이라는 소문이 일본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이폰XE는 4.8인치 유기 EL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며 Touch ID가 아닌 Face ID를 채용하고 화면 상단에 친숙한 노치가 준비 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케이스 사용으로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애플의 최신 A12 프로세서가 장착되고 후면에는 아이폰XR 카메라와 동일한 F/1.8 조리개를 가진 12MP 카메라가 제공될 예정이다.<br><br>한편, 애플의 신형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XI 시리즈와 아이폰XE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예약을 진행 중인 네이버 카페 ‘폰의달인’ 이 온라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br><br>폰의달인은 사전예약 혜택으로 1년 통신 요금 지원, 공기계 지급, 단말기 반액 지원 등 추첨 사은품과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애플 에어팟 2세대 , 10인치 태블릿PC, 닌텐도 스위치, 아이패드 등 브랜드 사은품을 내걸었다.<br><br>관계자는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는 매니아 층이 형성 되어있는 만큼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 특히 아이폰XE는 아이폰SE의 다음 세대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유독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전했다. 아이폰XI, 아이폰XE 사전예약 정보는 네이버 카페 ‘폰의달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 <br><br>▶ 아이돌 팬이라면... [엑스포츠뉴스 네이버TV]<br> ▶ 연예계 핫이슈 모음 [이슈퀸]<br><br> - Copyrightsⓒ엑스포츠뉴스(http://www.xports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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