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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오늘까지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 진행
소채해  2019-10-25 08:52:01, Hit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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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 <br>한국이 지불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오늘(24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됩니다.<br> <br>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와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의 범위와 인상 폭을 두고 어제에 이어 이틀째 협상을 이어갑니다.<br> <br>우리 측은 올해 분담금이었던 1조 3백8십억 원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분담금을 원하는 반면,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에 50억 달러(우리 돈 약 6조 원)이 든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br> <br>미국은 기존 방위비 항목인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작전 지원 항목을 방위비에 포함할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 안에서 해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항목 추가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br> <br>방위비 협상팀은 오늘 2차 회의를 마무리한 뒤 서울로 돌아옵니다. 한미 양국은 2차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r> <br>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br> <br>한미 양국 모두 연내 협상 타결을 원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br><br>김경진 기자 (kjkim@kbs.co.kr)<br><br>▶ 콕! 찍어주는 재미 ‘크랩(KLAB)’<br><br>▶ ‘여심야심(與心ㆍ野心)’ 취재기자가 전하는 국회 뒷 이야기<br><br>▶ 네이버 채널 KBS뉴스 구독!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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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24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해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나타냈다.<br><br>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등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br>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 성장률 2%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다 여당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이런 즈음에도 여야가 정쟁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br><br>박 원내대변인은 “경제와 민생, 안보 문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추경을 100일 걸려 처리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br><br>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2%대 경제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더욱 확실해졌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여전히 한국경제가 순풍의 돛을 달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br><br>전 대변인은 “경기둔화로 세금 낼 국민마저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금 주도 경제’를 끌어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라는 경제 정책 대전환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br><br>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구두 논평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외 경제 악화라는 핑계 속에 가려진 소득주도성장의 초라한 성적표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던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체”라고 주장했다.<br><br>김 대변인은 “정책실패에 대한 인정 없이 돈만 쏟아부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재정 확장 만능주의는 우리 경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획기적 사고 전환과 정책 변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br><br>정의당은 성장 둔화를 우려하면서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고,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연 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2%에 못미칠 것이라는 불안감과 성장 둔화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현 난국을 뚫는 것은 바람직하며, 혁신적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확대 재정정책으로 저성장을 돌파한다는 민주당 처방은 부적절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한국당 처방도 틀렸다”며 “소득 재분배와 내수 활성화 중심의 소비주도성장 등 새로운 혁신성장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br><br>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 공포는 커지는데 정쟁은 격화하고 국정 총괄 콘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신발 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위기 속에서 표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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