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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법안 국회 국방위 의결
계한채  2019-11-20 12:22:53, Hit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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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AP--><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YHAP-->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을 담은 법안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br><br>대체복무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하는 형식이다. 대체복무 요원이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br><br>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9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 계 의견을 모았다<br><br>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br><br>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로 했다. 다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뒀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교도소 등이 될 전망이다.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br><br>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br><br>위원 자격으로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br><br>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br><br>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서류나 거짓진술을 하면 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하기도 했다.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br><br>한편, 시민·평화단체들은 지난 18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br><br>이들은 “입법 시한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내용도 인권침해적 소지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단체들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등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전 고지 의무 삭제나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조항 삭제,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한 것 등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br><br>헌재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체복무가 포함된 병역법을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로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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