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소송 쟁점, '고의성 여부·인지 시점' 핵심
계한채  2019-11-01 01:10:46, Hit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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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첫 변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마곡동 원앤온니타워의 모습. /더팩트 DB</em></span><br><br><strong>재판부, 집행정지 이어 착오·오인 여부 납득 어려워…사실 인지 여부도 확인</strong><br><br>[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 여부 및 인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0월 31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코오롱생명과학이고, 피고는 식약처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 2명과 피고 측 법률대리인 3명이 참석했다.<br><br>첫 변론기일부터 양측의 공방은 팽팽하게 이어졌다.<br><br>재판부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질문을 쏟아냈다. 재판부가 20분가량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게 총 여섯 차례의 질문을 던졌으며, 고의성 여부 및 인지 시점에 대한 재확인이 주를 이뤘다.<br><br>먼저 재판부는 "원고가 기재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착오가 있었다', '오인하였다'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기재했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br><br>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사건은 당초 연골유래세포가 인보사 주성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성분이 인보사에 있는 걸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당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연구개발 과정이나 품목허가 후에 인보사 성분을 바꾸거나 변동한 게 아니라 2003년도에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이 마스터셀 구축 당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이어 "물론 국민의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라면서도 "성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게 안전성,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그러나 식약처는 "어떤 실수로 발생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세포가 바뀌었을 수 있겠다는 것을 감지하고 다시 검사했어야 하지만 원고는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10월 3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정소양 기자</em></span><br><br>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세포 변경 인지 시점'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 내용 중 2004년도에 마스터셀뱅크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코오롱티슈진의 2004년도 연구노트에 293유래세포가 검출되었다고 서면에 나와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측은 2004년 '신장유래 세포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코오롱티슈진의 연구노트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2003년 검사방법을 안정화시킨 이후에는 세포의 유래를 추가로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br><br>코오롱생명과학은 "추가 확인해보겠으나 마스터셀뱅크 구축된 이후로는 별도로 세포 기원에 대해 실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FDA나 식약처 역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에(이후 추가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br><br>재판부는 인보사의 세포성분 뒤바뀐 사실에 대해 판매 허가 시기인 2017년 7월 전에 미리 알고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br><br>해당 사실은 인보사를 위탁생산하는 업체인 미국 '론자'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2년 전 이미 인보사를 대상으로 한 STR(유전학적 계통)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하고 2017년 4월5일에 코오롱티슈진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는 코오롱 측과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 소송을 벌여온 일본의 제약회사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 해당 사실을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알려졌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첫 변론기일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는 '안전성'과 관련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의 개발 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었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인보사 제품 이미지/코오롱생명과학 제공</em></span><br><br>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STR검사를 받은 목적은 인보사 2액의 세포에 대해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조소를 변경하면서 검사를 받은 것"이라며 "코오롱티슈진 측에서 검사결과를 받고 3개월 뒤 코오롱생명과학에 알린 이유는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의 소송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먼저 모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br><br>이어 "해당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분쟁 당사자인 미쓰비시에 주지 않았을 것이다"며 "미쓰비시 역시 2017년11월에 코오롱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 계약해지 자료에 이 내용이 없었으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인 올해 3월에야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들었다. 성분 유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이다"고 덧붙였다.<br><br>이에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에는 현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며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모두 허위고, 고의성이 있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반박했다.<br><br>이외에도 '안전성'과 관련한 양측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br><br>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식약처) 역시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여러번 발표했다"며 식약처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인보사 안전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br><br>이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성 판단의)전 단계인 주 세포의 성분 문제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인데, 이를 뒤집기 위한 근거로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br><br>한편, 재판부는 내달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증거 조사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br><br>jsy@tf.co.kr<br><br><br><br>-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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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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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내 집 마련’ 수단으로 가성비 높은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공적인 신축빌라 분양을 위해서는 신축빌라 매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br>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은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진솔한 고객 후기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br><br>‘빌라정보통’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한 회원은 “‘빌라정보통’ 카페에 가입하고 후기와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빌라정보통’을 통해 집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빌통투어 날 빌라전문가와 함께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조건들에 맞는 매물들을 최대한 보여주시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꼼꼼하게 옆에서 봐주셔서 감사했다”고 후기를 남겼다.<br><br>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무료 빌통투어’를 경험한 회원들의 생생하고 진솔한 후기가 더 나은 ‘빌라정보통’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br><br>아울러 ‘빌라정보통’은 빌라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신축빌라 매매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기도 광주시,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신축빌라 전세 및 매매 시세를 공개했다.<br><br>‘빌라정보통’이 공개한 수원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6~8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권선구 서둔동과 세류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7천~2억3천 사이에서 진행된다.<br><br>이어 장안구 파장동 현장은 1억9천~2억6천, 송죽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8천~2억3천에 분양된다. 팔달구 인계동과 우만동, 매산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7천~2억3천, 화서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6천~2억2천, 교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2억4천선이다. 영통구 매탄동과 망포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2억3천에 이뤄진다.     <br><br>전용면적 46~7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용인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처인구 김량장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7천~2억2천, 고림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1억7천에 거래된다. 기흥구 신갈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2천~2억3천에 거래가 이뤄진다. 수지구 신봉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천~3억선에 거래가 이뤄진다. <br><br>경기도 광주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50~99㎡(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오포읍 능평리 신축빌라 매매와 신현리 현장이 1억6천~3억6천, 양벌리와 목현동 신축빌라 분양과 삼동, 회덕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5천~3억4천, 곤지암읍 신축빌라 분양과 초월읍, 퇴촌면 신축빌라 매매가 1억5천~2억5천, 태전동과 탄벌동 신축빌라 분양, 쌍령동 현장은 1억7천~2억5천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br><br>부천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6~79㎡(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오정동과 여월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8천~3억2천, 고강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억, 내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7천~3억4천, 원종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억7천에 거래된다. <br><br>이어 역곡동, 춘의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8천~3억2천, 원미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9천~2억7천선이다. 괴안동과 소사본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1천~3억3천, 심곡본동과 송내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8천~3억5천, 소사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9천~3억1천 선이다.<br><br>인천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8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부평구 부평동 신축빌라 분양이 1억4천~2억7천, 청천동과 십정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8천~2억4천, 부개동과 일신동 신축빌라 분양 현장은 1억4천~1억9천에 거래된다.<br><br>이어 남동구 구월동 신축빌라 분양과 만수동, 간석동 현장은 1억4천~2억8천, 서창동과 도림동 신축빌라 매매 현장은 1억6천~2억6천에 거래가 이뤄진다. 남구 도화동 신축빌라 매매와 숭의동, 용현동 현장은 1억3천~2억3천, 주안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4천~2억5천, 학익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1억6천에 거래가 진행된다. <br><br>계양구 귤현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5천~1억9천, 효성동과 계산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5천~2억에 거래된다. 작전동 신축빌라 분양과 동양동, 장기동 현장은 1억4천~2억2천, 임학동과 박촌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2억1천에 거래된다.<br><br>마지막으로 서구 경서동 신축빌라 분양과 마전동, 석남동, 연희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3천~1억9천, 당하동과 심곡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6천~2억2천, 검암동과 왕길동 신축빌라 매매와 가좌동 현장은 1억7천~2억7천선이다.  <br><br>이들 지역 중 화서역과 수원역, 세류역 신축빌라 매매가 인기다. 경기광주역과 역곡역, 소사역 신축빌라 매매와 부천역과 송내역 신축빌라 분양 현장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고 매매도 활발하다며 부평역, 주안역, 검암역 신축빌라 분양 현장도 최근 뜨고 있다. <br><br>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업체인 ‘빌라정보통’은 3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부천, 인천 신축빌라 매매의 시세 통계를 제공한다. 또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br><br>이소영 기자 <br><br><br><br>▶일간스포츠 [페이스북] [트위터] [웨이보]<br><br>ⓒ일간스포츠(https://isplus.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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