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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분야는 제한…기존 정부안 대부분 담겨<br><br><iframe src="https://serviceapi.rmcnmv.naver.com/flash/outKeyPlayer.nhn?vid=444D626D81F67EB6C87AA36EC4621CB44C3A&outKey=V1212732a0a4af509325149dd341d4696cf15a6754d5e35d82c9149dd341d4696cf15&controlBarMovable=true&jsCallable=true&isAutoPlay=null&skinName=tvcast_white" frameborder="no"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width="544" height="306" allow="autoplay" allowfullscreen=""></iframe><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수사권 조정(CG)[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진통 끝에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br><br> 개정안에는 지난해 정부가 도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대체로 반영돼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r><br> 여기에 정부 합의안에 없었던 사안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추고 법무부령으로 돼 있던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br><br> 결국 경찰의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려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개정안에 담겨 있다.<br><br>기존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이 사건을 넘겼어야 했다.<br><br> 개정안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br><br>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검찰의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br><br>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br><br> 대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br><br>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br><br> 아울러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가 부당하다면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br><br>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br><br> 개정안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사개특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질지 주목된다. <br><br> 그동안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br><br>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검사의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법원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했다. 반면 경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br><br> 개정안은 이제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br><br> bobae@yna.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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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개별주택[연합뉴스 자료 사진]</em></span><br><br>(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5만9천902호에 대한 가격을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br><br> 도내 개별주택 평균 상승률은 2.77%로 지난해 3.44%보다 소폭 하락했다.<br><br> 2016년부터 4년간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br><br> 지역별 상승률은 경산 4.93%, 울릉 4.64%, 고령 4.64% 순이었고 구미가 0.62%로 가장 낮았다.<br><br> 경산은 인접한 대구 수성구 팽창과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 대구∼경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교통환경 호재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br><br> 반면 구미는 국가산업단지 경기 위축, 인구대비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해 상승 폭이 낮았다.<br><br> 도내 최고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2억5천만원이다. 최저가는 안동시 법흥동 단독주택으로 51만5천원이다.<br><br> 개별주택 가격은 다음 달 30일까지 시·군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다.<br><br>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관할 시·군(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br><br>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br><br> haru@yna.co.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