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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K워치]“금리 바닥은 어디인가” 뜨겁게 논쟁한 5인의 현자
강혜언  2019-09-19 04:48:12, Hit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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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지난달 금통위서 금통위원 7인중 5인 ‘실효하한’ 언급<br>사상 최저 기준금리시대 앞두고 “어디까지 내리나” 고민<br>포워드가이던스·양적완화 등 非전통적 정책 고민도 담겨</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리 바닥은 어디인가. 바닥에 도달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br><br>기준금리 ‘사상 최저’ 시대를 앞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언제까지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조정에 대한 ‘정책 여력’이 약화된 상황인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양적 완화’ 같은 비(非)전통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br><br>18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7명 중 5명은 실효하한 논의와 추정을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실효하한에 대한 개념과 논의를 외부와 소통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실효하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br><br>실효하한은 일종의 기준금리 바닥이다. 어떤 수준 아래로 더 내리면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br><br>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바닥 탐색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기준금리 사상 최저 시대가 코앞에 와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50%다. 시장은 올해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연말에는 역대 최저치인 1.25%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 밑 수치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어디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고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br><br>A 금통위원은 “최근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실효하한의 개념과 논거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br>B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실효하한(수치)은 추정방식이나 위원들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며 “실효하한 수준에 대해 내부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br><br>문제는 실효하한이 구체적 수치로 언급되는 경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 효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실효하한이 1.00%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00%까지 내린다면, 시장은 오히려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을 상실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br><br>이 때문에 한은이 예상보다 빠르게 비전통적 통화정책 시행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하고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br><br>C 금통위원은 “시장에서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구체적 수치로 언급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정책의 한계에 대한 우려나 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기대가 의외로 빨리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br><br>D 금통위원은 “최근 일부 중앙은행 고위관계자가 향후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정책금리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비전통적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놓았다”며 “최근 실효하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향후 한은 통화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br><br>김정현 (thinker@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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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18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em></span><br>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파행을 맞은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했다.<br><br>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br><br>합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br><br>여야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9월 22∼26일)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하는 것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em></span><br>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로 예정했던 국정감사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br><br>원내대표들은 오는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br><br>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기존 합의대로 오는 10월 22일 청취하기로 했다.<br><br>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0월23일 이후 진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br><br>여야는 앞 서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합의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에 반대해 파행을 맞았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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