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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특정했지만…처벌 어려운 이유는?
구승빈  2019-09-19 11:26:53, Hit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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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AP--><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YHAP-->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실체를 드러냈지만, 그 죗값을 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br><br>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한 ‘태완이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이다.<br><br>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ㄱ(50대·수감중) 씨를 특정했다.<br><br>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등 10명의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이다.<br><br>경찰이 용의자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1차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33년 만의 일이다.<br><br>경찰의 집념 어린 수사와 과학수사 발달의 개가로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할만한 일인데, 정작 용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br><br>앞서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몰리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br><br>이에 따라 국회는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br><br>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졌다. 다른 범죄와 달리 범인 검거 및 기소 시한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됐다는 말이다.<br><br>화성연쇄살인사건은 그러나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개정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br><br>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 밤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화성 동탄에서 69세의 여성이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br><br>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했기에 2006년 4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나 미제로 남게 됐다.<br><br>태완이법은 법이 통과된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나,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적용이 불가하다.<br><br>이로써 이번 사건의 범인이 종국적으로 ㄱ씨로 확인되더라도 법정에 세워 죄를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일이 불가능한 셈이다.<br><br>다만 경찰은 사건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용의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br>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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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고용노동부 고시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19.9% 높은 금액...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 215만4300원</strong><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0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307원으로 확정했다.<br><br>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br><br>생활임금이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지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됐다.<br><br>새로이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5만4300원으로 올해 211만3000원보다 4만1300원이 많은 금액이다.<br><br>2020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113원보다 1.91%(194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는 19.9%(1,717원) 높은 금액이다.<br><br>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등에게 적용된다.<br><br>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이루며 또한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br><br>구는 저소득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에도 보다 더 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br><br>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br><br>▶ 신강재강(身强財强) 해야 부자사주라고? 나는?<br>▶ 경제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br><b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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