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패스트트랙 동시 오른 '권은희 공수처안', 무슨 내용?
엄보라  2019-04-30 12:27:10, Hit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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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기소권 행사 견제 장치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strong> [서어리 기자]<br>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제출된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 두 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br><br>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자당 권은희 의원을 대표자로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고, 기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과 새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의 견해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br><br>이 제안을 수용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이 기본 원칙과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내 의원들을 다독였다. 그러나 일부에선 "후퇴한 법안"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이른바 '권은희 안'은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br><br>명칭부터 다르다. 기존 합의안 속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그러나 권은희 안의 명칭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가운데 '부패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br><br>수사 대상의 경우 기존 합의안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2년 이내인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데 반해 권은희  안에서는 현직만 대상으로 삼는다.<br><br>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한 점도 다르다.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br><br>또,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수사처 검사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다. 기존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br><br>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로 꼽히는 것은 공수처 내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이다.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한다. 기소권 행사 견제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br><br>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br><br>▶프레시안 CMS 정기후원<br>▶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프레시안 기사제보<br><br>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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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뉴스팀 ]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엔 통신 서비스가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보 확인, TV시청, 게임, 사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br><br>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 IT 강국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br><br>최근에는 4G를 넘어 5G까지 출시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SK·KT·LG 등 통신 3사는 자사 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인터넷 설치 시 지급되는 사은품 금액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br><br>다만, 인터넷 가입처 중 통신사 고객센터는 사은품 금액이 낮은 편이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가 높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br><br>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 역시 KT, SK, 엘지유플러스 등 여러 통신사의 인터넷 가입, 설치를 도와주는 곳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각종 결합상품, 무선인터넷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설치 시 바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어 고객 신뢰도가 높다.<br><br>'펭귄통신'에서는 인터넷 설치 당일에 현금, 사은품을 지급해 기다리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사례도 없다. 입금자 명단을 게시할 뿐만 아니라 포토후기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br><br>또한 사은품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해 전화상담 부담을 해소했으며, 전화상담을 강요하지 않아 부당한 상품가입이나 강매가 없다.<br><br>한 곳에서 통신사 3사 맞춤 상담이 가능하며, 카페 문의게시판을 통한 문의, 상담예약신청도 가능하다.<br><br>현재 15만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공식 카페로 사은품 지급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KAIT한국정통신진흥협회 심사통과 온라인 판매 승인을 받은 정식 업체로 신뢰도가 높다.<br><br>업체 관계자는 "현금사은품 광고를 보고 들어가도 사은품문의라고만 적혀있기도 하고, 상담 시 강매로 인해 제대로 된 업체를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은품금액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br><br><br><br>ⓒ매일신문 - ww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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