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사설] 타다금지법 국토위 통과,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가윤동  2019-12-07 20:23:30, Hit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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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불법이 된다.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이고 유예기간이 6개월이라 당장 운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1년 만에 회원을 150만명이나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타다는 사라질 운명에 처한다. 물론 타다 영업 방식이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의견도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돈을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항은 11~15인승 승합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돼 있어 타다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행령의 취지가 관광 목적이라는 점에서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타다 운전기사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br><br>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타다가 혁신적 서비스인 것만은 분명하다. 기존 택시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양질의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였고, 택시 업계 고질병인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등 불친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타다와 택시 간 서비스 개선 경쟁이 이용자 편익으로 이어진 것이다.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 산업 이익보호만 고려됐다"고 반발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말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타다금지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br><br>한국 경제는 지금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여기서 나오려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존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고 낡은 법과 규제에 얽매여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을 범할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타다의 운행 중단은 입법 규제의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br><br><!-- r_start //--><!-- r_end //-->▶매경이 에어팟프로 쏩니다! 'M코인'<br>▶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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