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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외교 우습게 봐” “모욕적 상황”…전문가들 탄식
해승비휘  2022-09-23 06:29:22, Hit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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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기 힘든 정상회담 실패의전 무너져 국격도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참배 빠진’ 조문 외교, 찾아간 한-일 약식 회담, 북한 문제 빠진 유엔 총회 연설, 48초 한-미 정상 만남, 미 의회 비하 욕설…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과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과 통상 불이익 개선 등을 목표 삼아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상식을 벗어난 장면들이 연속극처럼 펼쳐졌다. 이전 대통령들의 외국 순방 때도 곡절과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순방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1950년 “정상회담(Summit)에서 일이 더 나빠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할 만큼 정상회담은 자체가 곧 ‘성공’이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게 국제 외교 무대의 정설로 통할 정도다. 정상회담 자체가 양국 사이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빈틈없는 조율 뒤 열리기 때문에 아무리 못 해도 어느 일방이 본전을 ‘까먹을’ 가능성은 희박한 까닭이다. 하지만 이번 순방 중 열린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각각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약식’ 회담과 상견례에 가까운 만남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약식 회담’과 ‘만남’은 왜 실패했을까.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가볍게 여겼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교 초보인 윤 대통령이 외교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공부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으니 밑(실무자)에서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외교는 프로토콜(의전)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교에서 의전이 무너지면 국격도 무너진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는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불발됐고, 강제 동원 문제에서 피해자격인 한국 대통령이 순방에 동행한 한국 기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가해자격인 일본 총리의 행사장을 찾아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일 약식 회담 소식은 윤 대통령을 ‘발견’한 일본 기자의 에스엔에스(SNS)에서 먼저 알려졌다.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는 “만남 형식에서도 일본에 끌려갔다.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 하고 일본은 ‘간담’이라고 표현하는 모욕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문재인 정부가 망쳤다는 대일 외교 출발점에서 국민 설득 없이 (서둘러) 한-일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국익과 대북 정책 등을 세계 정상에게 알릴 유엔 총회라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도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어설픈 실수들이 반복된 핵심 원인이 ‘자유’와 가치’라는 모호한 기조를 내건 ‘외교 아마추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는 것이다. 외교안보 부서에서 실장급 직책을 맡았던 한 인사는 “정상 외교는 양국 간 이익의 균형·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구체적 국익 대신 추상적인 자유와 가치 연대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편중 사고가 파행의 근원이란 분석도 있다. 과도하게 한-일 정상 만남에 집착한 것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환심을 사려 과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 관리가 실패한 것은 인식체계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전략적이고 근원적인 대미 외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는 낭떠러지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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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양측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상회담이나 외교·국방당국 간 회담 뒤 공동발표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선 문재인 정권 때인 작년 5월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했다.이 표현은 '중국이 대만해협의 기존 질서를 깨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역내 불안이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상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미 당국자들은 작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국과 회담 등이 열릴 때마다 '대만해협 안정 유지'를 강조해왔다.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으로선 민감한 부분이다.이런 가운데 올해 역내 안보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이젠 우리나라도 대만해협 관련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는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재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다음달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집권 3기' 공식 선언이 확실시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재통일'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세계의 이목이 대만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중국 당국은 대만과의 재통일을 '평화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부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실시한 '차이나파워 프로젝트'에서 조사 대상 전문가 64명 중 63%가 '중국이 10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지상군이 대만해협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미국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 '초강경' 자세를 보이긴 마찬가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8일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나온 뒤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 일환으로 대만해협을 지나갔다. 대만해협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다.이와 관련 일부에선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가 한반도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실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의 대만 방어 지원에 대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대만 침공에 대비한 대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러캐머라 사령관은 '미 의회와 국민이 미군의 대만 방어와 관련해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이 베트남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사실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그동안에도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 가능성을 공식화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주한미군 병력이 실제로 대만에 투사될 경우 일부 전력 공백을 넘어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단 우려가 적지 않다.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7공병여단과 한미연합사단 장병들이 21일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2022.9.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경기도 평택 소재 캠프 캠프리스뿐만 아니라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등 한국 내 미군 기지들이 중국군의 타격 대상이 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다.이 경우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단 러캐머라 사령관의 대만 관련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 "주한미군 운용에 관해선 한미가 협의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면서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방향으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특히 '미국이 대만 유사시 한국의 지원을 바란다'는 데 대해서도 "공식적인 것(제안)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한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언급하기도 했다.대다수 군사 전문가들 또한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한다. 주한미군 전력은 대부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기에 대만 등 "역외 지역 유사시 미군의 증원 계획은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란 판단에서다그러나 주한미군이 당장 역외 지역에 동원되지 않더라도 "우리 측에 군수지원을 비롯해 동맹국으로서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기도 하다.게다가 정부 내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역외 지역 유사시 주한미군의 기동 방식과 개입 범위 등에 대한 논의도 일정 수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커진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그 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유사시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 한국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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