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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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윤동  2019-12-12 01:19:41, Hit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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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11일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기자회견. 사진제공=경기북부청</em></span> <br> <br>[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청정계곡’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헸다. <br> <br>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br> <br>이화순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br> <br>이어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상인-주민과 이곳을 찾을 도민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r> <br>경기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 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11월30일 기준). <br> <br>이재명 지사, 이화순 부지사는 불법시설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직접 가평 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7회 회의와 23회 현장점검을 벌이며 ‘소통행정’을 실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감사 및 예산권한을 활용해 시군의 ‘적극행정’을 독려해 왔다. <br> <br>개선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공무원에 대한 유착 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br> <br>이런 조치와 함께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을 지역주민-상인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br> <br>△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5가지 사업이 그 예다. 경기도는 5가지 지원사업을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br> <br>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은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공동화장실,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친환경 산책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br> <br>우선 시군 단위로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총 120억원을 투입해 1등 50억원 이내, 2등 40억원 이내, 3등 30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 심사를 통해 시군별 20억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속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br> <br>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는 폐업 절차 컨설팅과 함께 사업 정리비를 200만원 내로 지원한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해 취업알선 등을 돕는다. <br> <br>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불법 시설물 철거로 청정해진 하천·계곡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br> <br>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계곡 홍보영상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트레킹, 숙박, 맛집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발굴, 이를 토대로 관광코스(당일치기, 1박2일 코스 등)를 개발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발굴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br> <br>한편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미철거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br> <br>또한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불법시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처벌 강화를 위해 하천법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br> <br>이화순 부지사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계곡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청정해진 하천-계곡이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적 생계터전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r> <br> <span id="customByline">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span> <br> <br> <strong>▶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br>▶ 클릭해, 뉴스 들어간다 [뉴스쿨] <br>▶ 세상에 이런일이 [fn파스]</strong> <br> <br>※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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