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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br><br>Government crisis in Moldova<br><br>Prime Minister of Moldova Maia Sandu speaks at central tribune of Parliament during audition at a special session in Chisinau, Moldova, 12 November 2019. The government of Maia Sandu lost a vote of non-confidence from 63 deputies, socialists and democrats. Socialists sent censure motion against the government, after their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Law of the Prosecutor's Office that give them the right to refer candidates for the post of Attorney General. EPA/DUMITRU DORU<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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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한국개발연구원[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오지윤·엄상민 연구위원이 발표한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변화 요인 분석'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br><br>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이란 법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노동자가 벌어들인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자본과 노동의 생산기여도와 소득 분배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다.<br><br> 보고서가 1987∼2018년 외부감사대상 비금융법인 35만7천524개를 분석한 결과 법인 노동소득분배율 평균은 52.0%였으며, 중간값은 55.4%로 나타났다.<br><br>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2000년 이후에는 등락을 반복하며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br><br> 전통적 유형자본인 기계류 등이 증가하면 상승하고, 지식자본인 소프트웨어가 증가하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기계류가 1% 늘어나면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은 0.13%포인트 상승하지만, 소프트웨어가 1% 늘어나면 분배율은 0.01%포인트 하락했다.<br><br> 공장에서 기계가 한 대 늘어나면 이를 다루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하지만, 광고회사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시장분석가가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br><br>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식자본 비중은 약 0.6%에서 약 1.8%까지 늘어났는데, 이 기간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3%포인트 하락했다.<br><br> 이후 2017년까지 지식자본 비중이 1.5%까지 떨어지자,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은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br><br> 한 기업이 부가가치 대비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1%포인트 높이면 이듬해 노동소득분배율은 0.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관 관계도 보고서는 제시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KDI 제공]</em></span><br><br> 다만 보고서는 지식자본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소득의 절대적 크기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br><br> 지식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전체의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노동소득의 절대적 크기는 오히려 증가하며, 경제 전체 내 비중만 줄일 뿐이라는 것이다.<br><br> 오지윤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의 주요 정책인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등은 지식자본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식자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식자본 증가에 대응해 노동 비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생산성 증가의 잠재적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격차는 사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자본소득보다 느리기에 배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노동소득도 오르고 고용도 확대된다는 의미"라며 "격차는 사후에 조정을 할 수 있을지언정 지식자본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br><br> 2vs2@yna.co.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