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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 스캔들'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 무죄…163일 만에 석방
곽외도  2019-04-06 17:00:50, Hit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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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재판부 "김미나 씨 진술 신빙성 부족"</strong>[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조모씨가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br><br>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강용석 변호사. [뉴시스]</em></span><br><br>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자신과 김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br><br>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해 이를 믿었다"고 주장했다. 소 취하 문제를 두고 김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조씨가 '(소 취하)할 테면 해보라'는 말을 했고 이를 소 취하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br><br>1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재판부는 "조씨의 말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 중에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br><br>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br><br>재판부는 "소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br><br>이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조씨가 소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며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br><br>재판부는 또 "김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br><br>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는 앞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br><br><address>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br><br>▶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br><br>▶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br><br>[ⓒ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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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지난 2019년 2월 27일, SBS 로비에 자신이 1155회 방송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만나게 해달라며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SBS를 떠났다.<br><br>그리고 다음날 남자가 SBS를 찾아온 모습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자신과 자신의 단체에 대한 이야기는 조작이며, 담당PD가 녹화원본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물론 제작진은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었다. 그는 여청단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신 모씨였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그것이 알고싶다' 여청단 대동단결</em></span><br><br>6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여청단과 신 씨에 대한 후속취재를 통해 2019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종 ‘성매매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쳐본다.<br><br>지난 2월 9일 '그것이 알고싶다' 1155회, ‘밤의 대통령과 검은 마스크- 공익단체인가 범죄조직인가?’편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민간단체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하 여청단)’이 실제로는 성매매업체 장악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의 실질적 우두머리 신 모씨는 과거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고 마약과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의혹이 방영됐다. 그리고 방송 인터뷰 당시 얼굴을 가려달라고 했던 그가 방송 이후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을 잘못 건드렸다’고 위협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br><br>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그는 지난 3월 중순 결국 구속됐다. 그런데 그가 구속된 후에도 ‘여청단’이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라는 제보가 이어졌다. 구속직전까지 SNS를 통해 자신은 곧 풀려나온다고 큰소리 쳤다는 신 씨, 그는 왜 이토록 자신만만한 것일까. 그리고 수많은 의혹에도 그의 단체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br><br>“여청단은 제가 찾아가서 시작이 된 거죠.”<br><br>1155회 방영 직후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왔다. 우리는 전 여청단 간부라는 공 씨(가명)를 통해 신 씨의 과거와 여청단의 전신이었던 ‘대동단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성매매현장을 고발한다는 단체가 어떻게 전국의 성매매업소들을 장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신 씨가 스스로 ‘밤의 대통령’이라 부르며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털어놓은 제보자. 그가 들려준 신 씨만의 범죄행각은 어떤 것이었을까.<br><br>한편, SBS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 중인 성매매 오피스텔 업주의 행적을 좇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 업주가 여청단 간부이자 신 씨의 오른팔로 불리는 유 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경찰의 두 달여 간의 대규모 검거작전을 밀착 취재하며 오랜 잠복 끝에,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 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을 담을 수 있었다. 검거 후 유 씨는 제작진에게 자신은 여청단 단장 신 씨의 오른팔이자 동시에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또 다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br><br>“정치인이나 누구 엮기 위해서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였다.<br><br>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1300만 개의 성매수 남성 데이터 베이스. 그 안에는 의사, 변호사, 경찰, 심지어 검사까지 실로 다양한 직업군의 성매수자의 정보가 들어 있다는데, 신 씨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13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 그 안에는 얼마만큼의 진실이 담겨 있을까.<br><br>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br><br><address>김세희기자 ksh1004@inews24.com<br><br>▶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br><br>▶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br><br>[ⓒ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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