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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세금주도’ 폐기는 선택 아닌 필수
계한채  2019-10-28 13:40:34, Hit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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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br><br>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1979년의 2차 오일쇼크,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커다란 충격의 영향이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장률 저조 현상이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양국의 저성장 탓도 있지만, 한국이 자초한 한·일 간 외교 분쟁과 잘못된 경제정책이 저성장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br><br>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대한 진단은 전혀 없었다. 현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한다면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논리 구조 자체가 잘못됐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가 구현하긴커녕 외려 방해하기 때문이다. 성장은 부(富)의 증가를 의미하고 부는 주관적이므로 사람들이 이전보다 주관적 만족을 더 많이 얻을 때 경제는 성장한다.<br><br>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의 주관적 선호를 알아내고 충족시키면 이윤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보는 체제인 시장경제야말로 혁신의 장(場)이며 공정한 경제 체제다. 당연히 그런 체제에서 활동하는 자본가·기업가들이 성장을 가장 잘 견인할 수 있다. 그런 체제와 관련이 없는 정부는 성장을 이끌 수 없다. 또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통·관습·관례 등의 도덕률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나 이념 등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공정하다. 도덕률을 어기는 참여자는 시장 퇴출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시장은 참여자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훈육한다.<br><br>부진한 경제 성적표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 시장이 할 수 있고 정부는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움켜쥐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의 혁신성은 후퇴하고 공정은 왜곡된다.<br><br>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처럼 잘못된 정책의 결과인 저성장을 재정의 확대 지출로 메워 보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세금 주도 성장’ 역시 지금까지 해 본 것이며, 그 결과가 허망하다는 사실 또한 확연히 밝혀졌다. 이처럼 뻔한 결과를 꼭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는 것은 낭비일 뿐이다.<br><br>세금은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쓰는 것이지,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진 반쪽 경제를 효과 없이 부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성장에 기여하긴커녕 국민의 조세 부담만 늘려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도 경제를 더욱 침몰시킬 허망한 정책을 또 펴겠다는 현 정부의 머리와 심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중이 단기적으로 무능하고 대체로 체제 순응적이지만, 자신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망가진다고 생각할 때 벌이는 저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br><br>문 정부가 현 경제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친(親)시장경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가파르게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역사상 가장 무지하고 부도덕한 정부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라지만, 경제정책의 대전환이야말로 선택 아닌 필수다.<br><br>[ 문화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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