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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임동호 조사...첩보 '유통경로' 추적
계한채  2019-12-11 18:17:28, Hit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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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이재윤 앵커<br>■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br><br>*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앵커]<br>어제 민주당의 전 최고위원이였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br><br>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제보가 들어갔는지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br><br>임동호 전 최고위원,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br><br>[임동호 /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적폐청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만 있었지. 제가 최고위원하면서 뭐 문건 전달하고 돌리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br><br>[앵커]<br>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모습 보셨습니다.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내용, 그 문건을 최고위원회에서 돌렸다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분이죠.<br><br>[김광삼]<br>민주당 최고위에서 울산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비리, 적폐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문건도 보여줬고 문건도 최고위원회에서 돌렸다. 이런 취지로 언론에 알려졌었는데 본인은 이걸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br><br>울산에서의 적폐청산 필요성은 있지만 문건은 돌린 적이 없다, 그런 취지로 아마 검찰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서 소환할 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단 울산에 있어서 굉장히 토착 지역 정치인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울산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다고 해요.<br><br>그래서 울산에서 흘러가는 내용들, 소문들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송철호 시장하고 굉장히 서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랄지 국회의원 선거랄지 이럴 때 서로 적대적 관계였어요. <br><br>공천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죠. <br><br>그래서 검찰이 아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부르면 뭔가 검찰이 알지 못하는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언론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언론 보도를 했었거든요. <br><br>그런데 본인 자체는 아예 문건을 돌린 적이 없고 자기는 그 당시에 돌았던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고 원래 언론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임동호 전 시장이 만약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비리 제보 건을 돌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당하고 청와대하고 경찰하고 합작해서 선거 개입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br><br>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임동호 전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꼭 무의미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br><br>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시에 울산에서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br><br>그런데 당시에 황운하 경찰청장은 이미 소문이 울산에 쫙 파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경찰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br><br>[앵커] <br>지금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와 관련한 제보가 어떻게 유통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부른 거예요.<br><br>그런데 앞서서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산 지역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통화를 하면서 전해 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br><br>[승재현] <br>사실 송병기 부시장의 이야기는 그냥 통화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특히 김기현 가족 비리 그러니까 동생과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약간의 공천자금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나 울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명백하게 다 흘러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정황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 송병기 부시장이 전달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 청와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게 하명수사 수사의 형태로 내려왔다는 것이 현재는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은 수사를 집중해서... <br><br>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결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틀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br><br>[앵커] <br>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울산경찰청의 조사를 받을 때 가명으로 썼다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고요.<br><br>또 그리고 선거 전에 청와대의 균형발전행정관과 만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br><br>[김광삼] <br>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명수사이냐 아니냐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일단 첩보 자체가 순수하게 제보 형태로 왔느냐 그 부분이거든요.<br><br>그런데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민정수석실에서는 김기현 전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br><br>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뭔가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돌려보내야 하는데 문 행정관이 이걸 편집을 했냐는 거고.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만약에 추가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너무 깊게 관여한 게 아니냐. 만약에 관여했다현 하명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br><br>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후에 이전부터 수사 진행이 일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사팀도 교체가 됐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전 부시장은 가명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거죠. <br><br>그런데 가명으로 수사를 하고도 경찰청에 보고할 때는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경찰청에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보고하면 안 되고 또 이첩기관에다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br><br>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경찰의 그 당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br><br>그렇지만 경찰들이 다 조직적으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경찰 자체가 이게 하명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와서 이게 왜 하명수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걸 명백하게 밝히면 검찰도 이해하고 하명수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br><br>그런데 이 자체를 11명 모두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조직적 아니면 경찰청 윗선에서 불응하도록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소환에 불응하면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br><br>그래서 수사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경찰들도 와서 자기들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고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br><br>[앵커] <br>울산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1월이 되겠죠.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 당시에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고 또 제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했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명을 쓴 것은 이런 것들을 다 숨기기 위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br><br>[승재현] <br>그 부분은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일 처음 캠프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송병기 부시장이 그 캠프 안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아니었다.<br><br>그래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그렇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리를 알고 있었다면 그 비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고한 것 아니냐, 첩보를 제보한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말이 지금 조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균형자치발전행정관을 만나면서도 그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독대에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송철호하고 송병기, 그 두 분이 가셨고 1명의 다른 분이 가셨다고 보거든요.<br><br>그러면 충분히 캠프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또한 굳이 퇴직 공무원 김 씨라고 이름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제보를 했다는 것은 결국 캠프 안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것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이런 수사를 했다는 점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r><br>[앵커] <br>알겠습니다. 송병기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br><br>[승재현] <br>고맙습니다.<br><b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br>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br> ▶ 지금 YTN뉴스레터 구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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