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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2보)
계한채  2019-12-11 16:58:18, Hit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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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8일 넘긴 지각 처리…원안보다 7.9조 증액·9.1조 감액<br><br>28분만에 '일사천리' 의결…한국당 반발, 수정안 냈으나 정부 부동의<br><br>예산부수법안 26건中 4건 처리…관행 깨고 예산안 先처리해 한국당 "불법 처리"<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20예산안 국회 통과(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됐다. <br><br>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보다 8일 늦게 처리된 것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이다. <br><br>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이다. <br><br>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돼 1조2천75억원을 순삭감됐다. <br><br>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천470억원, 쌀 직불금 관련 예산 2천억원 등이 증액됐다. <br><br>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가 증가했다. <br><br>    이날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격한 반발 속에 진행됐다. <br><br>    여야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과 파병연장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정회했다. <br><br>    본회의가 정회한 사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1시30분께부터 7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단체 3당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br><br>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오후 8시38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br><br>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4+1 세금도둑' 등의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은 사퇴하라"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문 의장의 아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두고 "아들 공천"이라고 외치며 야유하기도 했다.<br><br>    한국당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천7천694억원을 증액해 총액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예산안 수정안도 제출했다. <br><br>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의 의견을 내 이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br><br>    이후 고성과 야유가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가 속개한 지 28분 만에 '일사천리'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다.<br><br>    이어 '4+1' 협의체가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져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br><br>    한국당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예산안 자체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의로 폐기됐다. <br><br>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안까지 의결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를 듣고 문 의장은 본회의 속개 3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br><br>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실을 찾아가 격렬히 항의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의장실 항의방문 나선 한국당(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em></span><br><br>    오후 10시26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4건이 처리됐다. <br><br>    속개 후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문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했다. 문 의장은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br><br>    예산부수법안은 26건이 상정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일일이 토론 신청을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1시간27분동안 4건만 상정·처리됐다. <br><br>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0시까지 7분 밖에 남지 않자 오후 11시53분 주 부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남은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br><br>    예산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부수법안은 통상 예산안에 앞서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으나, 이날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했다. <br><br>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해 '시간 끌기' 작전을 도모하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관행을 깨고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br><br>    한국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상정 순서를 두고도 "불법적 예산 처리"라며 비난했다. <br><br>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늦게 상정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2010년에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2011년도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해 처리했다. <br><br>    이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표결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br><br>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br><br>    정기국회 마지막날 회기 종료를 3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간신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임시국회 예산안 처리' 오명은 피했다. <br><br>    그러나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여당 주도의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큰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br><br>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11일부터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열린다.<br><br>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r><br>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도 '극한 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예산안 통과 항의하는 한국당(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0 zinjin@yna.co.kr</em></span><br><br>    charge@yna.co.kr<br><br>▶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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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타오바오 캡처</em></span><br>베이징(北京) 등 중국 주요 지역에 매년 겨울 강력한 스모그가 엄습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목걸이형 마스크부터 강아지 마스크까지 기상천외한 보호 용품이 등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br><br>10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寶) 등에는 목에 걸고 다니는 공기 청정기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아예 실제 공기청정기를 축소해 목에 걸고 다니는 제품도 있을 정도다.<br><br>아예 방독면처럼 얼굴 전체를 막는 오토바이 헬멧형 마스크와 마치 산소호흡기를 연결한 것 같은 마스크도 등장했다.<br><br>심지어 강아지 보호를 위해 강아지 코에 씌우는 강아지 전용 마스크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br><br>마스크 착용이 불편하고 외관상 좋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콧구멍에만 끼는 미세먼지 필터도 있다.<br><br>이들 제품의 특징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인 코와 입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눈까지 보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눈병 등 안구 질환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스모그로 악명 높은 베이징에서는 오염이 심한 날에 이런 다양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br><br>업계 관계자는 “중국인들도 미세먼지가 몸에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기 청정기 수준의 마스크를 찾고 있다”면서 “스모그를 대비한 마스크 종류는 중국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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