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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재고용시 인센티브".. 정년연장 논의 불붙나
육재오  2019-05-28 07:01:08, Hit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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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범부처 인구정책 TF, 내달 말 종합대책 발표<br>고령층 고용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br>베이비부머 일자리, 정년연장 논의 촉발 전망<br>홍남기 “우선 임금체계 개편·고용 유연화 필요”</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지난 23일 오후 열린 ‘2019년 자치구 합동 일구데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재고용한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정년연장은 당장 도입을 검토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br><br>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정년 60세에 도래하는 고령층에 대해 재계약 등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1차 논의 결과를 종합 정리해 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br><br>인구정책TF는 ‘인구 절벽’을 전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4월초 공식 출범했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1급)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br><br><strong>◇ 생산연령인구 50년 뒤 ‘반토막’ <br><br></strong>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절반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씩 줄어든다. <br><br>특히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선다. 2067년에는 1827만명에 도달, 현재보다 2배 넘게 불어난다. <br><br>초고령인구(85세 이상)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 2067년 512만명으로 2017년 대비 8.6배나 늘어난다. 8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7년 1.2%에서 2067년 13.0%로 커진다. <br><br>일할 수 있는 인구(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17년 73.2%에서 206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45.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1%로 높아져 2065년에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br><b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인력 80만명이 매년 노동시장 밖으로 나온다”며 “노후 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재교육 문제 등 고령화와 고용 관련 제도적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r><br><strong>◇ 노인 일자리 고령자 빈곤 감소 효과 커<br><br></strong>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61만개로 10만개 확대했다. 이에 힘입어 올 1분기 65세 이상 취업자는 217만6000명으로 1년 전(196만7000명) 보다 20만9000명 늘었다. <br><br>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올 들어 빈곤층 가구주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주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52.2%로 1년 전(54.9%)보다 2.7%포인트 줄었다.<br><br>인구정책TF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정년연장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당장 정년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고령층 고용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고령층 정년연장에 당장 나서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br><br>홍 부총리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와 경직된 고용형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령자 고용을 쉽게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 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데리고 들어오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연공서열 형태의 현 임금체계로는 제대로 활성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생산성을 반영하는 신축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병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55"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데일리 김다은 기자]</TD></TR></TABLE></TD></TR></TABLE><br><br>이진철 (cheol@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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