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ZEE - Lee Young Hwan

 

  美 인권보고서에 韓 부패 사례로 꼽힌 조국
가비유  2020-03-12 20:49:13, Hit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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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가족, 지위 부당하게 이용<br><br>주장 계속되자 장관직 사임”<br><br>경찰·버닝썬 유착 의혹도 언급<br><br>정부 투명성 부족 사례로 실려<br><br>미국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과 ‘경찰의 버닝썬 나이트클럽 유착 사건’을 한국 정부의 부패 및 투명성 부족 사례로 언급했다. <br><br>이날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35쪽짜리 한국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들의 부패 혐의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때로는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당과 야당 정치인 모두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고도 표현했다.<br><br>‘부패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의 사건이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4일 조 전 장관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했다는 주장들 속에서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고 적었다. 또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작성됐다. 조 전 장관은 이후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r><br>미 국무부는 다른 나라의 정부 부패 및 투명성 부족과 관련, 일본에서는 정치인·관료·사업가들 간의 밀착관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9월 간사이(關西) 전력 임원들의 금품 수수 파문을 사례로 들었다. 중국보고서 편에서는 공무원들과 국가기관이 부패혐의가 있어도 정부로부터 일관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조사 대상이 돼도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br><br>특히 중국 출신 멍훙웨이(孟宏偉) 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의 중국 내 구금을 언급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하에서 군대 내 부패 문제가 심각했다”며 2018년 이후 915명이 부패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br><br>보고서는 한국 내 부패와 관련해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언급했다.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평가들은 경찰이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한국의 조직적인 부패 상황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다음 항목인 ‘국제 및 비정부 인권단체에 대한 정부의 태도’ 부문에선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와 북한인권대사 공석 문제가 거론됐다. 보고서는 2016년 법률로 지정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으며 2017년부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br><br>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br><br>[ 문화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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